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조사 및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무대행자인 ○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재산 목록을 가정법원 및 청구 인에게 제출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가 임무대행자로 선임되었습니다. ○. ...
- 특허료 ○;등록료 ○;수수료 납부 안내 서(영수증) ○.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유의하여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납부자번호란에는 서류제출시에 특허청에서 부여하는 납부자번호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란은 출원인 ○;등록권자 ○;신청인 ○; 청구 인 ○;응시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과 납세자번호, 법인본사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권리표시란에는 권리명 및 요금 종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연차분등록료 납부시에는 등록 번호를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 다. ○ 요금종목 (○) 출원료 (○) 심사 ...
(앞 쪽)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심판사건의견서(변박서, 반박서)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 별지 제○호서식 ※기재요령중 “ 청구 인”,“ 청구 인 및 피 청구 인”을 “제출인”으로 바꾸어 ○., ○.의 가. 및 나., ○.마.의 (○), (○), (○), (○)과 같이 기재합니다.
- ○;출입 업무 ⑥불복사건(이의 신청,심사 청구 ,심판 청구)⑦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불복사건 명세서(⑥이의신청,심사 청구 ,심판 청구 수입내용을 기재) ⑧ 일련번호 의 뢰 인 사 건 내 용 (○)당해과세기간공급가액 ⑨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상 호 (또는 성명) (○) 사건 구분 (○) 사건번호 (접수일) (○) 청 구 가액 (○)결정일 계()()()()()()()()()()...
- 원 인 ○. 청구 인은 사건본인의 누나입니다. ○. 사건본인은 ○.○사변당시인 ○. ○중순경 주한미군 ○사단 ○연대 ○대대소속 하우스보이로 근무중, 같은 해 ○월초순경 강원도 양구북방전투에서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 ○.초 위와 같은 소식을 들은 후 ○여년간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청구 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 인우증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통) ○. 납부서 ○년 ○월 ○일 ...
성년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따라서 청구 인은 성년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에 이르렀습니다. ○. 청구 인은 새로운 후견감독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을 추천합니다. 성년후견감독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 인이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가,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
-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청구 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청구 인은 미성년후견인 ○에게 사건본인의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상당기간을 정하여 미성년후견인 ○로 하여금 이 법원 및 청구 인에게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심판을 받고자 이 사건 ...
특정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따라서 청구 인은 이건 청구 에 이르렀습니다. ○. 청구 인은 특정후견감독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을 추천합니다. 특정후견감독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청구 인, 사건본인, 후견감독인 후보자) 각 ○통 ○.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 후견감독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각○통 (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
-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특정후견감독인으로 청구 인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선임되었습니다. ○. 위 심판에 의하면, 특정후견인이 별지 기재 부동산을 ○원 이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감독인인 청구 인과 ○이 공동으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특정후견인은 위 부동산을 ooo와 사이에 대금 ○원으로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였는데, ...
한정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따라서 청구 인은 한정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에 이르렀습니다. ○. 청구 인은 새로운 한정후견감독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을 추천합니다. 한정후견감독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한정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따라서 청구 인은 이건 청구 에 이르렀습니다. ○. 청구 인은 한정후견감독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을 추천합니다. 한정후견감독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청구 인, 사건본인, 후견감독인후보자)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 및 후견감독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 ...
임의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따라서 청구 인은 임의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에 이르렀습니다. ○. 청구 인은 새로운 임의후견감독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을 추천합니다. 임의후견감독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따라서 청구 인은 이건 청구 에 이르렀습니다. ○. 청구 인은 후견감독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을 추천합니다. 성년후견감독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청구 인, 사건본인, 후견감독인후보자)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각 ○통 ○. 사건본인 및 후견감독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에게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사무에 대한 보수로 ○원을 수여한다. 라는 ...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청구 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사건본인은 ○. ○. ○. 사망하여 임의후견이 종료되었습니다. ○. 임의후견감독인으로서의 업무 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 따라서 ...
실종선고 심판 청구 서 청 구 인(사건본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원 주 소:송 달 장 소:사건본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최 후 주 소: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사건본인 의 실종을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아래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청구 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기타 실종을 증명하는 서류(○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등) ○부 ○... ...
-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심판번호)】 【출원일자(심판 청구 일자)】 (【심사 청구 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 【출원번호】및【출원일자】란은 심판 청구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번호】및【심판 청구 일자】란으로 바꾸어 기재하여야 하며, 기타【사건의 표시】란의 기재요령은 별지 제○호서식의 ※ 기재요령 ○.라.의 (○) 내지 (○)과 같습니다. ○. 【기간해태의 표시】란의 【제출할 서류】및【접수번호】란에는 보정서, 심판 ...
-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심판번호)】 【출원일자(심판 청구 일자)】 (【심사 청구 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 【출원번호】및【출원일자】란은 심판 청구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번호】및【심판 청구 일자】란으로 바꾸어 기재하여야 하며, 기타【사건의 표시】란의 기재요령은 별지 제○호서식의 ※ 기재요령 ○.라.의 (○) 내지 (○)과 같습니다. ○. 【기간해태의 표시】란의 【제출할 서류】및【접수번호】란에는 보정서, 심판 ...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서 상 속 재 산 분 할 심 판 청 구 청 구 인 O O O ○OO년 O월 O일 주 소 피 청 구 인 O O O ○OO년 O월 O일 주 소 피상속인 망 O O O 최후 주소 청 구 취 지 ○.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분할하여 별지도면 표시 ㉮부분 ○평을 청구 인의 소유로, 별지도면 표 시 ㉯부분 ○평을 피 청구 인의 소유로 한다. ○. 만일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의 현물분할이 부적당한 때에는 이를 경매하여 그 대금중 경매비용 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분할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