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 위와 같이 심판 청구 를 합니다. 년 월 일 청구 인 (서명 또는 인) 조세심판원장 귀하 첨부서류: ○. 불복사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위 임 장 위 심판 청구 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다만, 심판 청구 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위임자(...
○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구 서 상 속 재 산 관 리 인 선 임 청 구 청 구 인 O O O ○OO년 O월 O일생 주 소 피상속인 망 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최후 주소 청 구 취 지 OO시 OO구 OO동 OO번지 변호사 OOO를 피상속인 망 OOO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 인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이해관계인인바, 피상속인 OO시 OO구 OO동 O 번지에서 고물상을 경영하여 오다가 ○OO년 O월 O일 그 주소에서 사망하여 이미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피상속인에게는 재산상속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 ...
○ 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 청구 서 상 속 승 인 기 간 연 장 허 가 청 구 청 구 인 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피상속인 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청 구 취 지 청구 인의 재산상속승인기간을 ○OO년 O월 O일까지 ○개월간 연장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청구 인은 피상속인의 자이고 피상속인은 ○OO년 O월 O일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승계할 채무액도 상속액에 달하여 접수중에 있는데, 민법 제○조 소정의 ○개월내에 승인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
처리과정 안내 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심사 청구 )처리과정 안내 서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청구 (신청)인 주 소: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귀하( )께서 년 월 일 제출한 심사 청구 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아 래 담 당 ...
진행과정 안내 서 [별지 제○ ○호 서식] (○.○.○. 신설) (심사 청구 )진행과정 안내 서 청구 (신청)인 상 호(법인명):성 명(대표자):주 소(사업장):○. 귀하()께서 년 월 일 제출하신 심사 청구 는 결정예정일이 년 월 일임 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로 제출하실 증거서류가 있으면 우편 또는 FAX( )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년 월 일 국 세 청 심 사 ○ 과 장...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특정후견인 변경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및 기본증명서( 청구 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및 기본증명서( 청구 인, 사건본인, 종전 후견인, 후견인후보자)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각 ○통 ○.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성년후견인 변경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및 기본증명서( 청구 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한정후견인으로 청구 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사건본인은 현재 …… 질병으로 인해 ……………… ○병원에서 ○ 시술을 받아야 하는데 정신지체 ○급의 상태로서 스스로 시술에 대한 동의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 따라서,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성년후견인으로 청구 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사건본인은 현재 …… 질병으로 인해 ……………… ○병원에서 ○ 시술을 받아야 하는데 정신지체 ○급의 상태로서 스스로 시술에 대한 동의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 따라서,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한정후견인 선임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및 기본증명서( 청구 인, 사건본인, 종전 후견인, 후견인후보자)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각 ○통 ○.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한정후견인 변경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및 기본증명서( 청구 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후견계약 종료 허가 청구 청 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임의후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청구 인과 임의후견인 ○; ○; ○; 사이의 후견계약의 ... 그러나 청구 인은 임의후견인 ○가 최초 후견계약과 달리 임무를 해태하고 있기 때문에 후견계약을 종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
한정치산선고취소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 인은 한정치산자 ○의 ○입니다. ○. 사건본인 ○는 ○ ... ...
친권 일부제한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 구 이 유( 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첨 부 서 류 ○. 청구 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기타(소명자료) ○통 ○. 청구 서 부본 ○통 ○...위 ...
- 일시정지 기간연장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 구 이 유( 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첨 부 서 류 ○. 청구 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기타(소명자료) ○통 ○. 청구 서 부본 ○통 ○...위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미성년후견 종료 및 친권자지정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후 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에 대한 미성년후견을 종료하고, 청구 인(주민등록번호,주소 )을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 인 피성년후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을 청구 인 피성년후견인 ○ ○ ○의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 인은 ○. ○. ○.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 ...
심판 청구 보정서 서 면 (앞 쪽) [별지 제○호의○서식]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서류명】 심판 청구 보정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특허심판원장(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
소액심판 소장(임금 청구)소 장 원 고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전화:○ ○) 피 고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청구 의 소 청구 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