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인 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인 ○ ... 있었고, 성년후견인 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위 심판에 의하면, 성년후견인 이 사건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함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취소할 수 없는 피 성년후견인 의 법률행위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 ○ ○ ... 있었고, 성년후견인 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위 심판에 의하면, 취소할 ... 없는 피 성년후견인 의 법률행위의 범위 □ 취소권 제한 없음 □ 취소권 제한 있음 □ □ □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 성년후견인 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 ○. ○. ○병원에서 ○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하여 성년후견인 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동의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신청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가정법원 ○느단○호 성년후견개시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임시후견인으로 ○; ○; ○;(주민등록번호,주인등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인 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 ○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
피 성년후견인 이 입양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피 성년후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을 청구인 피 성년후견인 ○ ○ ○의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 ○. ○.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 청구인은 피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 성년후견인 이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박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 이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피 성년후견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피 성년후견인 ○ ○ ○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공동으로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 청구인들과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에게 입양시키기로 협의하였고,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 성년후견인 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 있었고, 성년후견인 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사건본인은 그동안 병원과 요양원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후견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관리계산을 하는 ...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 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사건본인은 ○. ○. ○.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 성년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있었고, 성년후견인 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사건본인은 현재 정신지체 ...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성년후견 ○ ○ ○ (전화)감독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 으로 청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으로 OOO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사건본인의 ...
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성년후견(감독)사무에 대한 보수로 ○원을 수여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록번호)...
성년후견인 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인 ○ ... 있었고, 성년후견인 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위 심판에 의하면, 성년후견인 이 사건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함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
피 성년후견인 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 ○. ○. ○병원에서 ○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하여 성년후견인 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동의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
성년후견인 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 ○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
성년후견인 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 ○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
피 성년후견인 이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박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 이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피 성년후견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피 성년후견인 ○ ○ ○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공동으로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 청구인들과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에게 입양시키기로 협의하였고, ...
피 성년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있었고, 성년후견인 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사건본인은 현재 정신지체 ...
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후견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관리계산을 하는 기간을 ○. ○. ○.까지 ...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 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사건본인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