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포기 심판 청구 친 생 부 인 청 구 원 고 홍 길 동(부)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홍 갑 돌(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위 피고는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 친권 자(모) ○ ○ ○ ○ ○년 ○월 ○일생 ...
임시조치 취소·변경 신청서 사건번호 신 청 인 성 명:(전화번호 :)(청 구 인) 주민등록번호:등 록 기 준 지:주 소:법정대리인 성명:(전화번호 :)(보 조 인) 주소:신청인(청구인)과의 관계:취소(변경)취지 "위 사건의 ○...임시조치 결정을 "□취소, □변경한다."라는 결정을 ...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특정후견 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에 대하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한정후견개시 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에
부양료 심판 청구서 인지액 ○,○원 × 부양권리자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상대방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청 구 취 지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 .부터 청구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월 금 원씩을 매월 일에 지급하라. ○. 심판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청구인:(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심판 비용액결정 청구서 【수신처】 특허 심판 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 심판 사건의 표시】 【 심판 종류】 【 심판 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 ...
- 통지 내용 담당 조세 심판 관(주심) 담당 조세 심판 관(배석) 상임 상임 비상임 청구번호 담당(전화) 항변자료 첨부된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자료가 있을 때에는 까지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 가. 심판 청구인은 담당 조세 심판 관 또는 심판 조사관에게 공정한 심판 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세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에
상속재산포기 심판 청구 금치산선고 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이고 사건본인은 ○ ○년 ○월 ○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정신이상으로 회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 따라서 청구인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건본인에 대하여 금치산선고를 구하고자 이 ...
- 제○호서식] 【서류명】 거절사정(보정각하결정, 취소결정)불복 심판 청구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 심판 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 ○. 청구서 부본 ○통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통 ○ ○민 ○㎜×○㎜ ○. ○. ○.개정승인 (보존용지○종 ○g/㎡) ※기재요령 ○.【서류명】란에는 청구하고자 하는 ...
상속재산포기 심판 청구 한정치산선고 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
- 송달료 ○,○원 재산분할 심판 청구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 심판 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 위 ○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 청구취지 작성 예시 ○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써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이 ...
행정 심판 청구양식 면허취소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선정대표자 관리인또는 대 리 인 전 화 번 호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재 결 청 경 찰 청 장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부작위의 전체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처분있음을 안날 심 판 청 구 취 지, 이 유 심판 청구 (별지 기재와 같음) 처 분 청 의 고 지 유 무 고 지 내 용 증 거 서 류 (증 거 물) 근 거 법 조 위와 같이 행정 ...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청장...
- 청구 친양자 입양의 심판 청구 청 구 인 박○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 건 본 인 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 □ 친권 상실 □ 행방불명 □ 심신상실 □ 정당한 이유없이 ... ○. 청구서 에는 사건본인 ○명당 수입인지 ○,○원을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청구인수 × ○,○원(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관할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입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 심 판 원 조세 심판 관합동회의 결 정 청구번호 조심○□○ 청구인 ○ ○ ○ ○ 대 리 인 ○ ○ ○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 문 이 유 ○. ○. ○. 의 장 조세 심판 관 ○ ○ ○ ○ ○ ○ ○ ○ ○ ○ ○ ○ ○ ○ ○ ○㎜×○㎜[백상지 ○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조 세 심 판 원 주심조세 심판 관 결 정 청구번호 조심○□○ 청구인 ○ ○ ○ ○ 대 리 인 ○ ○ ○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 문 이 유 ○. ○. ○. 주심조세 심판 관 ○ ○ ○ ○㎜×○㎜[백상지 ○g/㎡]
한정치산선고 심판 청구 한정치산선고 심판 청구 청구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사건본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OOO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
심판 수행통계 [별지 제○ ○호 서식] (○.○.○. 개정) 년 분기 심판 수행통계(지방국세청) ○.세목별 심판 청구 처리 근거:소송및 심판 사무처리규정 (단위:백만원) 구 분 세목별 처 리 대 상 처 리 인용률(%) 계 류 계 전기이월 당기 청구 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 직권 취소 직권 취소 포함 직권 취소 제외 계 건수 금액 법인 건수 금액 종소 건수 금액 상속 건수 금액 증여 건수 금액 양도 건수...
- 수 있다. ○. 심판 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과 ... 상대방이 친권 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그런데 청구인은 ○OO. O. 초순경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을 한달에 한번이라도 만나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양육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건본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여 결국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 청구인은 현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