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 ...
소장(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금○원의 부과처분은△△시...
이혼소송답변서 답 변 서 사건 ○ ○ ○ 이혼 원고 ○ 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 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 상기 본인 피고는다)....
신청서(인증등본송부촉탁) [서식예 ○]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인 증 등 본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노 ○호 사문서위조 등 피 고 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소송대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민사기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등본송부촉탁할 문서 법 원 번 호:○가단 ○호 원 고:○...
복권신청서 [서식예 ○] 복권신청서 복 권 신 청 신 청 인 ○ ○ ○ ○년 ○월 ○일생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 위 ...
수입금액명세서(변리사용) [별지 제○호서식(○)] (○.○.○. 신설) 수입금액명세서(변리사용)(년 기) ①상호 ②성명 ③사업자 등록번호 공 급 가 액 ④ 합 계 ⑤출원및등록신청 ⑥불복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 ⑦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불복청구 명세서(⑥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수입내...
전자소송동의철회허가 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전자소송동의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철회사유:○. ○. ○.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또는...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 대 리 인 사 건 번 호 사 건 명 당 사 자 구분 코드 접수일 판결일 선 고 결과 등 불복일 소송물 가액(원) 관할 법원 성 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자료...
○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 (재일 ○ ○)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납 부 인( )주 소 납부일자 ○...수납은행 □ 현금납부( 은행 지점) □ 인지첩부 납부금액 원 환급사유 (□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각하 □ 소ㆍ항소ㆍ상고취하 □ 조정ㆍ화해 □ 포기ㆍ인낙) 환급청구금액 원 환급받을 예금계좌 예금 계좌 금융(...
소송 위임장 소 송 위 임 장 사 건:당 사 자:원 고:(본인 성명) 피 고:수 임 인:수권사항:○. 모든 소송행위 ○. 반소의 제기 및 응소 ○.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 복대리인의 선임 ○. 의 수령 ○.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 담보권 최고 신청, 담보○....
위약금 청구에 대한 답변서 위약금 청구에 대한 답변서 원 고:홍김동 피 고: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위약금 청구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위약금 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서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피고(선정당사자다....
검찰열람등사신청서 [별지 제○호의○서식] 접수번호 열람 ○; 등사 신청서 (「형사소송법」 제○조의○제○항제○호 및 제○호) 접수시각 처리시한:○시간 신 청 인 성명 변호사님 성함 주민번호 변호사님 주민번호 주소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피고인과의관계 □ 피고인 본인 ○; 변호인 □ 피고인의() ※ 피고인의○시간...
신청서(수기명령) [서식예 ○]수기명령신청서 수기명령신청서 사 건 ○가합○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을 제○호증 ...
신청서(문서송부촉탁) [서식예 ○] 문서송부촉탁신청서(형사사건기록) 문 서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신청서(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 [서식예 ○]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화 ...
항고장(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 [서식예 ○]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 항 고 장 사 건 ○초 ○호 기피신청 항 고 인(피고인) ○ ○ ○ ...
청구서(특별변호인선임허가) [서식예 ○]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사 건 ○고단 ○호 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 ...
신청서(병합심리) [서식예 ○] 병합심리신청 병 합 심 리 신 청 사건번호 ○고단 ○호 ○고단 ○호 사 건 명 절도 피 고 인 ○ ○ ○ 위 피 ...
신청서(현장검증) [서식예 ○] 현장검증신청서 현 장 검 증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 ...
상소제기포기의견서 [별지 제○ ○호 서식] 제기 상소 의견서 포기 사 건 번 호 검 찰 사 건 명 법 원 원 고 피 고 선 고 일 자 송 달 일 자 불 변 기 일 소 송 수 행 자 행정청 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검사 검찰청 사 건 개 요 주 요 쟁 점 관 련 법 령 변론진행상황 국 가 또 는 행 정 청 주 장 사 실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