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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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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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변경 등기신청서 ○. 등기번호 : ○ ○. 상 호 : ○ 주식회사 ○. 본 점 : ○ ○구 ○동 ○번지 ○. 등기 목적 : 목적변경 아 래 ○. 목적변경 ○년 ○월 ○일 임시주주총회 결의 ○) 추가할 목적 : ○. 세제류 전기, 전자제품 및 잡화 도 ○;소매업 < 첨부서류 > ○. 등록세 ○,○원 교육세 ○,○원 ○.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통 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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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 [영업정지처분]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임 길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구 ○동 ○의 ○ (전화 ○ ○, 팩스 ○ ○) 첨 부 할 인 지 액 ○,○원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 .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이 법원 ○ 구합 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신 청 이 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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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유비개발 서울 ○구 ○동 ○의 ○ 대표이사 유 길 동 (전화 ○ ○, 팩스 ○ ○) 첨 부 할 인 지 액 ○,○원 피신청인 국회사무총장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이 법원 ○구합○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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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서식 [제○호 서식] 협의이혼의사철회서 당 사 자 남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 록 기 준 지 주 소 아내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 록 기 준 지 주 소 확 인 법 원 법원 확 인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으나, 본인은 이혼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혼의사를 철회합니다. ○ 년 월 일 위 철회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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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신청서 양식 항 소 취 하 서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취하합니다. . . . 피고인 ○; ○; 전 화:( ) ―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신분확인 ○;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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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양식 별지 제○호 양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민원사무의 명칭 : 후견등기신청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사항정보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 이용기관의 명칭 : ○가정법원 ○지원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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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신청서 양식 항 소 포 기 서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합니다. . . . 피고인 ○; ○; 전 화:( ) ―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신분확인 ○;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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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촉탁 신청서 사 건 번 호 : 회합 회생 채 무 자 : 신 청 인 : (소 유 자) 위 사건에 관하여 ○. ○. ○. 회생절차 (□종결 / □폐지)되었으므로 별지 부동산에 대하여 보전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신청합니다. 별첨 ○. 회생절차 (□종결 / □폐지) 결정문 ○. 부동산등기부등본 ○ . . . 신 청 인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지방법원 제?파산부 귀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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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선임 허가 청구서 허 부 사 건 번 호 ○ 버 행 위 자 ○ 보 조 인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행위자와의 관계 : 위 사람을 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사유 : ) 첨부서류 ○. 행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 . . 행위자 ○ ?? 또는 서명 보조인 ○ ?? 또는 서명 ○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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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 신고서 허 부 사 건 ○ 버 행 위 자 ○ 보 조 인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행위자와의 관계 : 위 사람을 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신고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사유 : ) 첨부서류 ○. 행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보조인의 소속, 직위에 관한 서류(상담기관 등) ○ . . . 보조인 ○ ?? 또는 서명 ○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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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다 음 위임사항 : 사건번호 ( ○ 개회 ) 신 청 인 ( ) ( ) ※ 첨부 : 인감증명서 ○부 ○ 년 월 일 위 임 인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회생(지방)법원 개인회생?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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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조 제○항, 제○항 제○호, 제○조 제○항 소정)을 제출합니다. 순번 재산의 대상과 명칭 (구체적으로 기재) 소재지 추정가액 압류금지의 근거조문 소명자료 ○ . . . 신청인(채무자) (인) 첨부서류: ○회생(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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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명서(급여소득자용) 소 득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장 명 직장전화번호 직장주소 근무기간 상기인은 년 월 일부터 매월평균 만원의 소득 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직 장 명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 회생(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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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진술서(영업소득자용) 소득진술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명 업 종 주요판매 품 목 영업개시일 영 업 장 소 재 지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매월평균 ( )원의 사업소득이 있음을 진술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 ○. 보증인 ○명의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의 경우) ○ 회생(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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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 계 신청인을 알게된 기간 상기 본인은 신청인 ( )의 월 평균소득이 ( )원임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보증인 (서명 또는 날인) ○회생(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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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사실확인서 사건본인 성 명 : (부재자) 주민등록번호 : 등 록 기준지 : 최 후 주 소 : 진술사항 첨부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통 ○ . . . 확인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작성(진술)자의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 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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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 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단)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피고 보조참가인 ○ ○ ○ 주 소 : 위 당사자간 귀원 구합(단)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 소송에 참가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가 이 유 ○ . . . 위 피고보조참가인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귀하 ◇유의사항◇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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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연기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위 사건의 매각기일이 ○ . . . : 로 지정되었는 바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매각기일의 연기신청을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연기사유: ○ . . . 위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 (연락처 ) ○법원 ○지원 경매 계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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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동의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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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Q) [저작권 민사] 저작권 민사 서식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금지 청구 등을 위한 법적 절차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