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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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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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외 ○ 위 당사자간에 귀원 ○가합 ○호 손해배상(자)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조의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의 당사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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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취하서 항 고 취 하 서 사건번호 : 항 고 인 : 위 항고인은 타경 호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년 월 일에 항고를 하였으나, 항고인의 사정에 의하여(혹은, 현 낙찰자와 원만히 해결을 하였으므로) 위 항고를 합니다. 첨 부 서 류 인감증명 ○통 년월일 항고인(인) 지방법원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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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취하서 정식재판취하서 사 건○ 고약 ○ 피 고 인홍 길 동 위 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정에 의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 . . . 인 홍 길 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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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서(○) 소 취하서 ○가소 (단. 합) 호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취하합니다. ○ . . . 위 원고 (인) 위 취하에 동의함 위 피고 (인) 서울지방법원 제 단독(부) 귀중 주의: 피고의 동의가 없는 경우 상대방의 수만큼 을 첨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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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서 소 취하서 사 건 ○ 가합(가단,가소) 손해배상(자)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피고의 동의를 얻어) 소 전부를 합니다. ○. . . 위 원 고 (인) 위에 함. 피 고 (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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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송 위 임 장 소 송 위 임 장 원 고 ○ ○ ○ 피 고 ○ ○ ○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주소)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 일체의 소송행위 ○. 재판상의 화해 및 재판외의 화해 ○. 반소의 재기 및 응소 ○. 소의 취하 ○. 목적물의 수령 및 공탁물의 납부 ○. 청구의 포기 및 인낙 ○. 상소의 제기또는 취하 위와 같이 소송대리인을 위임함. ○ . . . 주 소 위임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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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원 ○ ○ 법 원 강제집행신청서 ○지방법원 진행관 사무소 집행관 귀하 채권자 성명 주소 대리인 가나 채 무 자 성 명 주 소 집행목적몰 소재지 채 무 명 의 집행의 목적물 및 집 행 방 법 청 구 금 액 원(내역은 이면과같음) 위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압류물을 채무자 또는 제○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그 물건에 대하여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이의가 없습니다. ○년 ○ 월 ○ 일 채권자 대리인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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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명시 신청 취하서 취 하 서 사 건 채권자 채무자 위 간 신청사건에 대하여 채권자는 이 건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취하합니다. ○ . . . 채권자 대표이사 ○ 서울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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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납부서 납부서 납 부 서 금 원정 위 금 송달료로 정히 합니다. ○ 년 월 일 채권자(신청인) ○ ○ ○ ○; ○; ○지방법원 ○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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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준 비 서 면 원 고 피 고 ○가소(단. 합) ○호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변론할 내용을 논리적이고 조리있게 기재하면 된다. ○ . . . 위 원고(인) 서울지방법원 제○단독 (부) 귀중 주 : 상대방수 만큼 부본을 첨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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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압 류 해 제 신 청 가 압 류 해 제 신 청 사건 ○타기 ○호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 청주지방법원 ○카단(합)○호 유체동산가압류(또는 ○; ○;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의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압류집행(가처분집행)은 당사자간 원만히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가압류(가처분) 집행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채권자 ○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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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양도양수 통고서 근저당권 양도양수 통고서 별첨 양도계약서와 같이 채권자 OOO는 아래기재 양수인 OOO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OO년 OO월 OO일 접수 제 ○호로서 등기된 채권최고액 금○원을 앞으로 발생할 이자 및원금 회수등 모든 권한을 양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아 래 양 수 인 : O O O(○ ○) OO시 OO구 OO동 ○ OO빌라 ○호 ○ 년 월 일 채 권 자(양도인) O O O OO시 OO동 ○ ○ OO맨션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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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정신청서 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행○호 파면처분취소 원 고 피 고 경찰청장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경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정정전 피고표시 : 경찰청장 정정후 피고표시 : 서울지방경찰청장 신 청 이 유 원고는 위 사건의 처분청을 상대로 본건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처분청의 표시를 경찰청장으로 하였으나 이는 고의나 중과실 없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서 정당한 피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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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 녹취허가신청서 공판조서녹취허가청구 사 건 ○고단○호 ○사건 피고인 ○ ○ 위 사건에 관한 증인 ○의 신문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전부 속기자(또는 녹음장치를 사용)로 하여금 필기(녹취)하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z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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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통지서 본인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이를 아래의 양수인에 게 양도하였으므로 승낙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민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이 통 지를 합니다. 아울러 이 채권의 변제는 양도인과 약정한 사항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수인에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채권액 금 원 단, OOOO. OO. OO자 대여금 채권 ○. 저당권의 표시 OOOO. OO. OO.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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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견 인 선 임 청 구 청 구 인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사건본인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서 시 구 동 번지의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하다. 청 구 원 인 사건본인의 부는 년 월 일에 사망하여 모 의 친권에 복종하였는데, 그 모가 년 월 일에 사망하였으므로 최후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습니다. 또 지정후견인이나 법정후견인도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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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신청인(부) ( )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신청인(처) ( )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함 첨 부 서 류 ○. 호적등본 ○통 ○. 이혼신고서 ○통 ○. 진술요지서(재외 공관에서 접수한 경우) ○통 서기 년 월 일 위 신청인 부(또는 처) (인) 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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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 ○ 합명회사변경등기신청 합 명 회 사 변 경 등 기 신 청 ○. 상 호 : ○합명회사 ○. 본 점 : ○. 등기의 목적 : 상호변경등기 ○. 등기의 사유 : ○ . . . 총사원의 동의로 상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합니다. 상 호 : ○합명회사 ○. 등 록 세 : 금 원정 ○. 교 육 세 : 금 원정 ○. 첨부서류 ○. 총사원의 동의서 ○통 ○. 위임장 ○통 위와 같이 등기를 신청합니다. ○ . . . 위 신청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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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상호변경 신청서 ○. 등기번호 : ○ ○. 상 호 : ○ 주식회사 ○. 본 점 : ○ ○구 ○동 ○번지 ○. 등기목적 : 상호변경등기 아 래 ○. 상 호 ○년 ○월 ○일 정기주주총회결의 상 호 : ○ 주식회사 ○년 ○월 ○일 신청인 ○ 주식회사 주 소: ○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 ○ (인)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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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Q) [저작권 민사] 저작권 민사 서식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금지 청구 등을 위한 법적 절차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