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58)
대법원 민사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대법원 민사"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58페이지입니다.
대법원 민사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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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부동의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 ○. ○.
조회수: 621 | 다운로드: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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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신청서 인지액 ○,○원 구조대상사건 신 청 인(원고,피고) : (☎ : ) 주 소 : 송 달 장 소 : 피신청인(원고,피고) : 주 소 : ○.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인지대 [ □ 소장 □ 상소장 □ 기타( ) ] □ 변호사비용 □ 기타 ( ) □ 위 각 사항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부 ○. 구조가 필요한 사유 가. 사건 내용 : 별첨 기재와 같다(소장 사본의 첨부로 갈음 가능). 나. 신청인의 자력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
조회수: 121 | 다운로드: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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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신청서 인지액 ○,○원 구조대상사건 신 청 인(원고,피고) : (☎ : ) 주 소 : 송 달 장 소 : 피신청인(원고,피고) : 주 소 : ○.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인지대 [ □ 소장 □ 상소장 □ 기타( ) ] □ 변호사비용 □ 기타 ( ) □ 위 각 사항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부 ○. 구조가 필요한 사유 가. 사건 내용 : 별첨 기재와 같다(소장 사본의 첨부로 갈음 가능). 나. 신청인의 자력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
조회수: 240 | 다운로드: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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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보호위원 비용 청구서 ○. 사건의 표시 및 감호 기간 구분 사건번호 보호소년 성명 감호기간 ○ ○ ○ ○. 금 원(￦ )을 위탁보호위원 비용으로 청구합니다. ○ . . . 위탁보호위원 ○ ○ ○ (서명 또는 날인) [ ] 법원 [ ] 지원 귀중 위와 같이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됩니다. ○ . . . 판사 ○ ○ ○ (인) 위탁보호위원 비용지급 영수서 위 금원을 영수하였습니다. ○ . . . 위탁보호위원 ○ ○ ○ (서명 또는 날인) ※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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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수당 청구서 ○. 사건의 표시 및 상담 일시 구분 사건번호 사건명 전문가 진단 일시 ○ ○ ○ ○. 금 원(￦ )을 전문가 진단 수당으로 청구합니다. ○ . . . 소년 보호사건 진단 전문가 ○ ○ ○ (서명 또는 날인) [ ] 법원 [ ] 지원 귀중 위와 같이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됩니다. ○ . . . 판사 ○ ○ ○ (인) 전문가 진단 수당 영수서 위 금원을 영수하였습니다. ○ . . . 소년 보호사건 진단 전문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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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 사 건 ○ 구합(구단)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는 다음과 같이 송달 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였으므로 신고합니다. 다 음 ○. 송달 받을 장소 : ○. 송달 영수인 : (연 락 처) : ○. . . 위 신청인 (원고, 피고) (서명 또는 날인) ☎ :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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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수입인지 ○원 사건번호 ○ 가단 원 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주소) ??승계인(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신 청 사 유 위 사건에 관하여 ??는 ○ . . .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 받았으나 ??는 ○ . . . ???? 하였으므로 ?? ???의 승계인 ???를 위하여 별첨 판결정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우표(○회분 우편료 ×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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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선임 허가 청구서 허 부 사 건 번 호 ○ 동버 행 위 자 ○ 보 조 인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행위자와의 관계 : 위 사람을 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사유 : ) 첨부서류 ○. 행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 . . 행위자 ○ ?? 또는 서명 보조인 ○ ?? 또는 서명 ○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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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 신고서 허 부 사 건 ○ 동버 행 위 자 ○ 보 조 인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행위자와의 관계 : 위 사람을 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신고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사유 : ) 첨부서류 ○. 행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보조인의 소속, 직위에 관한 서류(상담기관 등) ○ . . . 보조인 ○ ?? 또는 서명 ○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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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서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 : (휴대폰) (집전화) 상대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사건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청 구 취 지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 의 양육비로 년 월 일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금 원의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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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사건번호 ○ 구합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에게 아래 내용을 모두 위임합니다. ○. 위임을 받는 사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위임한 내용 : ○. . . 위임인 (원고, 피고)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법원 귀중 ◇유의사항◇ ○.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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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사건번호 ○ 구합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에게 아래 내용을 모두 위임합니다. ○. 위임을 받는 사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위임한 내용 : ○. . . 위임인 (원고, 피고)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법원 귀중 ◇유의사항◇ ○.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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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 위임장】 위 임 장 사 건 : 하합 파산선고 채 무 자 : 수 임 자 : (주소 :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집회 및 특별조사기일에서의 출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 ○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 성 명 : (인) ※ 별첨 : 인감증명서 ○부 ??지방법원 제?파산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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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 위임장】 위 임 장 사 건 : 하합 파산선고 채 무 자 : 수 임 자 : (주소 :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집회 및 특별조사기일에서의 출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 ○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 성 명 : (인) ※ 별첨 : 인감증명서 ○부 ??지방법원 제?파산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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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 위임장】 위 임 장 사 건 : 하합 파산선고 채 무 자 : 수 임 자 : (주소 :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집회 및 특별조사기일에서의 출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 ○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 성 명 : (인) ※ 별첨 : 인감증명서 ○부 ??지방법원 제?파산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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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인지액 ○,○원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유언자(사건본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최 후 주소지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유언자 망 이 ○ . . . 작성한 별지의 증서에 의한 유언서의 검인을 청구합니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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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인지액 ○,○원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유언자(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최 후 주소지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유언자 망 의 유언집행자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 유언자(사건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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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서 사건번호 ○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 신 청 인 ○ (채 권 자) 위 사건에 관하여 신고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이의합니다. 다 음 ○. 이의 대상 개인회생채권의 내역 ① 신고한 개인회생채권자 : ② 신고번호 :채권번호 ○번 ③ 신고된 채권액 ○. 이의의 범위 : 신고된 개인회생채권(□전부/□일부) 일부의 경우 이의 금액 : ○. 이의사유 : [첨부서류] ○. 부채확인서 ○ . . . 신청인 성 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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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의 허가청구 청 구 인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사건본인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시 ○분생 남(여)자 (체중: kg) 출 생 장 소 : ○시 ○구 ○로 ○병원 주 소 : 사건본인의 모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생자로 인지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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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Q) [저작권 민사] 저작권 민사 서식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금지 청구 등을 위한 법적 절차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