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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

민사 불 항소 합의서 민사입니다

법률서식 > 형사

형사 항소 취하서(형사) 형사입니다

법률서식 > 소장작성

항소 장 (채무부존재확인등,전부불복, 항소 이유서추후제출의 경우) [서식예 ○] 항소 장{채무부존재확인 등, 전부불복, 항소 이유서추후제출의 경우} 항 소 장 항소 인(피고, 반소원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항소 인(원고, 반소피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가단○(본소), ○가단○(반소)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등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 ○. ○. 판결선고 하였는바, ...

법률서식 > 소장작성

항소 이유서 (○) [서식예 ○] 항소 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나○ 임대차보증금 원고( 항소 인) ○ 피고(피 항소 인) ◇◇◇외 ○인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항소 인)는 다음과 같이 항소 이유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고( 항소 인, 다음부터는 원고라고만 함)는 ○. ○. ○. ○시 ... ○. 항소 이유서 부본 ○통 ○. ○. ○. 위 원고(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상고 장 상 고 장 원고(피 상고 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OO아파트 O동 O호 피고( 상고 인) 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당사자간 OO지방법원 OO나OOO호 대여금청구 사건에 관하여 동원의 OOOO.O.O. 선고한 판결정본은 OOOO.O.O. 송달받았으나 이에 전부 불복이므로 상고 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 피고는 원고에게 금OOO원을 ...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서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서 청 구 인:○ ... 선고를 받고 불복하여 항소 심 공판 도중 구속만기로 ○년 ○월 ○일 석방되고, ○년 ○월 ○일 ○지방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 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년 ○월 ○일 동 상고 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청구인은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간접강제) ... 그 뒤 피신청인들이 항소 및 상고 를 하였으나 결국 피신청인들이 패소되어 ○. ○. ○. 상고 기각의 판결선고로 확정되고 또한 위 판결은 모두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위 판결은 “①채무자들은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년 동안 별지목록 기재 기술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피신청인들은 위 기술정보를 위 기간동안 제○자에게

법률서식 > 기타

형 사 보 상 금 청 구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청구인 ... 선고를 받고 불복하여 항소 심 공판 도중 구속만기로 ○OO년 O월 O일 석방되고, ○OO년 O월 O일 OO지방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 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OO년 O월 O일 동 상고 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청구인은 ...

법률서식 > 기타

- 법원 ○나○호, ○호로 항소 하여 일부 승소를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대법원 ○다○호, ○호로 상고 하였으나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 소송비용 항소 인지대: 금 ○,○원 송달료: 금 ○,○원 변호사보수: 금 ○,○원+(승소금 ○,○만원 금 ○,○만원)×○/○ 금 ○,○,○원 소계: 금 ○,○,○원 ○. 제○심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금 ○,○원+(승소금 ○,○만원 금 ○,○만원)...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 제○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 또는 상고 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시 지휘요청 ○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조 및 제○조의 기간 내에 그 상소 여부를 보고 ○ 상소장 ○; 상고 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일 이내에 동 사본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조에 의하여 『 』를 소송수행자로 ... 이내에 송부 ○ 항소 ○; 상고 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단서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 또는 상고 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시 사전지휘요청 ○ 조정에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형사

형사신청서 양식 항 소 취 하 서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 를 취하합니다....피고인 ○; ○; 전 화：()―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신분확인 ○;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법률서식 > 소장작성

항소 장 항 소 장 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피고인에 관한 OO지방법원 OO고단OOO호 사기사건에 대하여 OOOO.O.O. 동원에서 징역 ○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은 이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 를 제기합니다. OOOO.O.O.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항소 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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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보충이유서(폭력행위) [서식예 ○] 항소 보충이유서 항 소 보 충 이 유 서 사 건 ○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 이유를 보충합니다. 다 음 ○.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인부 및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항 ...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불변기일대장 [별지 제○호 서식] 불 변 기 일 대 장 접 수 일 사건번호 당 사 자 사 건 명 접 수 문 서 명 ... ○; ○; ○; 상고 이유서 ○; ○; │ │ │ │ │ │ │ │ │ │ ○; ○;제출할 문서명 ○; ○; ○; ○; 항소 장 ○; ○; ○; ○; 상고 장 ○; ○; ○; ○; 상고 이유서 ○; ○; ○; ○; 답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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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항소 심용) 사 건 ○나 ［담당재판부:제 부］ 원 고( 항소 인 또는 피 항소 인) 피 고(피 항소 인 또는 항소 인)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 상대방의 항소 이유 등 주장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 ○. 항소 심 조사 필요성의 유형별 소명 (신청유형에 따른 예시 ㉮유형:재조사의 필요성 ㉯유형:제○심에서의 신청철회 사유와 재신청 이유 ㉰유형:제○심 법원의 기각사유와 재신청 이유 ㉱유형:제○심에서 신청하지 못한 이유) 첨부서류 ○. ○. ○... 신청인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서울고등법원 제?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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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항소 심용) 사 건 ○나 ［담당재판부:제 부］ 원 고( 항소 인 또는 피 항소 인) 피 고(피 항소 인 또는 항소 인)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 상대방의 항소 이유 등 주장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 ○. 항소 심 조사 필요성의 유형별 소명 (신청유형에 따른 예시 ㉮유형:재조사의 필요성 ㉯유형:제○심에서의 신청철회 사유와 재신청 이유 ㉰유형:제○심 법원의 기각사유와 재신청 이유 ㉱유형:제○심에서 신청하지 못한 이유) 첨부서류 ○. ○. ○... 신청인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서울고등법원 제?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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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장(지방법원) [서식예 ○] 항소 장(지방법원) 항 소 장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은 ○.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 를 제기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항 소 부) 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아래(○)참조} (형사소송법 ○조) 제출기간 ○일 (형사소송법 ○조) 상소권자 ※ 아래(○)참조 관 할 ※ 아래(○)참조 제출부수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항소 장(고등법원) [서식예 ○] 항소 장(고등법원) 항 소 장 사 건 ○고합 ○호 사기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은 ○.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 를 제기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고 등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아래(○)참조} (형사소송법 ○조) 제출기간 ○일 (형사소송법 ○조) 상소권자 ※ 아래(○)참조 관 할 ※ 아래(○)참조 제출부수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항소 이유서(특정범죄) [서식예 ○] 항소 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 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