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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상고취하 서 [서식예 ○] 상고취하 서 상 고 취 하 서 사 건 ... ○; 상고취하 로 인해 상고는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고 상고심절차는 종결됨. 원판결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소의 취하와 달리 상고의 취하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에 의해 원판결은 확정됨. ○;상고인 자신이 상고취하 서에 그 인장을 날인하여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다면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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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상고취하 서 사 건 ○ 다 〔담당재판부:제 부〕 원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인은 상고를 전부 취하합니다. ○...원(피)고 상고인 (날인 또는 서명) 대법원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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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취하 서 사 건 ○ 다 〔담당재판부:제 부〕 원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인은 상고를 전부 취하합니다. ○...원(피)고 상고인 (날인 또는 서명) 대법원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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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 (재일 ○ ○)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납 부 인( )주 소 납부일자 ○...수납은행 □ 현금납부( 은행 지점) □ 인지첩부 납부금액 원 환급사유 (□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각하 □ 소ㆍ항소ㆍ 상고취하 □ 조정ㆍ화해 □ 포기ㆍ인낙) 환급청구금액 원 환급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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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원(취하) [서식예 ○] 취하증명원 취 하 증 명 원 사 건 ○다○ 대여금 상 고 인(원고) ○ 피상고인(피고) ◇◇◇ 위 당사자간의 귀원 ○다○ 대여금청구사건은 취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상고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대법원 제○부(○) 귀중 ●●●분류표시:민사소송 >&g○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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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상고이유서 사 건 ○ 다 〔담당재판부:제 부〕 원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상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제출합니다. 상고이유 ○. ○. ○...원(피)고（상고인) (날인 또는 서명) 대법원 귀중 ◇유의사항◇ ○. 상고장에위...

부서별서식 > 총무

위임장(법인) 위 임 장 <내용 > 본인/ 본 법인체를 대리하도록 대한민국 서울의 등록변리사인 OOO, OOO를 정당 대리인으로 선임하며, 또한 복 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출원 심사청구, 출원의 변경, 분할, 보정, 취하 및 포기, 출원인 표시변경, 거절사정 및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 및 취하, 또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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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취하서 [서식예 ○] 항소취하서 항 소 취 하 서 사 건 ○나○ 대여금 원고(항소인) ○ 피고(피항소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는 항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위 원고(항소인) ○ (서명 또는 날인) ○고등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항소심 계속법원 제출기간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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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상 고 장 상고인(원,피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상고인(원,피고) (이름) (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 나 호 ○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제○심판결의 표시 상 고 취 지 상 고 이 유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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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사 건 ○ 다 〔담당재판부:제 부〕 원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상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제출합니다. 상고이유 ○. ○. ○...원(피)고（상고인) (날인 또는 서명) 대법원 귀중 ◇유의사항◇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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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사 건 ○ 다 〔담당재판부:제 부〕 원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상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제출합니다. 상고이유 ○. ○. ○...원(피)고（상고인) (날인 또는 서명) 대법원 귀중 ◇유의사항◇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관하여...

법률서식 > 민사

상 고 장 상고인(원,피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상고인(원,피고) (이름) (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 나 호 ○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제○심판결의 표시 상고취지 상고이유 첨부서류 ○. 납부서 ○. 상고장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 조에 의하여 ○ 『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상고제기증명원 [별지 제○호 서식] 상 고 제 기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고등법원 누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상고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고 등 법 원 특...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조에 의하여 『 』를 ...

법률서식 > 소장작성

항소(상고)포기서 항 소 (상 고) 포 기 서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지방법원의 OOOO. O. O.에 선고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상고)권을 전부 포기합니다. OOOO. O. O. 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포기서(항소상고) [서식예 ○] 항소(상고)포기서 항 소 (상 고) 포 기 서 사 건 ○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의 ○. ○. ○.에 선고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상고)권을 전부 포기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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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절차안내서(상고심) 법률서식입니다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행태 방지 대책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해태 방지 대책 Ⅰ 문제점 ○ 국가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행정청 소송수행자가 판결문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사례 발생 ○ 국가 ○;행정소송에서 불변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소취하에 대한 동의, 상고이유서 제자가...

교육서식 > 기타

결석계 결석계(병결)/ 사유서(상고, 체험학습) O 학년 O 반 O 번 성 명:O O O 위 학생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병결/상고/체험학습을 하였습니다.*사유 :*일수 :()일간*기간:○OO년 O월 O일 ～ ○OO년 O월 O일*증빙서류:○OO년 O월 O일 학부모:O O O (인) O O 중 학 교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