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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소장작성

항소( 상고 )포기서 항 소 (상 고) 포 기 서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지방법원의 OOOO. O. O.에 선고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 상고 )권을 전부 포기합니다. OOOO. O. O. 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포기서(항소 상고)[서식예 ○] 항소( 상고 )포기서 항 소 (상 고) 포 기 서 사 건 ○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의 ○. ○. ○.에 선고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 상고 )권을 전부 포기합니다. ○. ○. ○. 위 피고인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항소취하서 [서식예 ○] 항소취하서 항 소 취 하 서 사 건 ○나○ 대여금 원고(항소인) ○ 피고(피항소인) ... 후라도 그 종국판결이 상고 심에서 파기되어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먼저 있은 종국판결은 그 효력을 잃고 그 종국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므로, 새로운 종국판결이 있기까지는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합의서(불항소) [서식예 ○] 불항소합의서 불 항 소 합 의 서 사 건 ○가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 제○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원고, 피고)는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위 ...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 (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 하기로 합의한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법정대리인의동의서 동 의 서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항소권( 상고 권)을 포기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OOO, 동 모 OOO은 이 포기에 동의합니다. ○OO.O.O.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부 O O O (인) 모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소송사건처리부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사 건 처 리 부 ① 일련 번호 ② 소송 종류 ③ 접수일자 세 무 서 지 방 청 ④ 소 제 기 및 피소일자 ⑤ 원고 ⑥ 피고 ⑦ 사건명 ⑧ 소송물 또 는 그가액 ⑨ 소 송 수행자 ⑩ 지휘검사 또는소송 대 리 인 ○ ... (○) 송달 (○) 상고 (○) 사건 번호 (○) 기록 수리 (○) 이유서 (○) 선고 (○) 송달

법률서식 > 기타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OOO ... 동일하게 선고되고 신청인이 상고 기간 내에 상고 하지 않아 위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 한편, 대위신청인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이 위 보증공탁금 ○OO년 금 제OO호에 대하여 가지는 회수청구권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OO타채OO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담보취소신청(대위에의한) ... 동일하게 선고되고 신청인이 상고 기간 내에 상고 하지 않아 위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 한편, 대위신청인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이 위 보증공탁금 ○년 금 제○호에 대하여 가지는 회수청구권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타채○호)하여 전액 압류 및 전부 받아 위 권리를 대위신청인이 승계 하였습니다. ○. 따라서 대위신청인은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상고 취하서 [서식예 ○] 상고 취하서 상 고 취 하 서 사 건 ○다○ 대여금청구 상 고 인(원고) ○ 피 상고 인(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 인(원고)은 상고 인(원고)이 제기한 상고 를 모두 취하합니다. ○. ○. ○. 위 상고 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대법원 제○부(○) 귀중 제출법원 대 법 원 제출기간 상고 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민사소송법 제○조, 제○조) 제출부수 취하서 ○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기 타 ○;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사 건 명 상고 이유서 사 건 ○ 다 〔담당재판부:제 부〕 원 고 (피) 상고 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피) 상고 인 (이름)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상고 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제출합니다. 상고 이유 ○. ○. ○...원(피)고（ ○. ○...원(피)고（ 상고 인) (날인 또는 서명) 대법원 귀중 ◇유의사항◇ ○. ...

법률서식 > 소장작성

상고 장 상 고 장 사 건 OO노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OO.O.O. 서울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징역 ○년에 처한다는 판결선고를 받았는바, 동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상고 를 제기합니다. OOOO.O.O.위 피고인 O O O (인) 대 법 원 귀중 상 고 장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ㄴ○호 강도상해사건에 관하여 OOOO.O.O. 서울고등법원 제○ 형사부에서 징역○년에 처한다는 판결의 선고를 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은 이 판결에 대하여 모두 불복이므로 ...

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형사보상금청구서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청구인 ○ ○ ○ ○.○.○.생 (×××××× ×××××××) 본 적 ○시 ○구 ○동 ○번지 주 거 ○시 ○구 ○동 ○번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 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년 ○월 ○일 동 상고 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청구인은 ...

법률서식 > 기타

○ 재심청구서 재 심 청 구 재심청구인 O O O ○OO.O.O.일생 주 거 OO시 OO구 OO동 O번지 본 적 OO시 OO구 OO동 O번지 원판결의 표시 및 청구취지 피고인은 ○.○.○.경부터 같은 해 ○.○경까지 ...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청구인이 상고 하였으나 ○.○.○.경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동 판결은 확정되었지만 원판결에는 아래 이유와 같은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사 건 명 상고 취하서 사 건 ○ 다 〔담당재판부:제 부〕 원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 인은 상고 를 전부 취하합니다. ○...원(피)고 ○...원(피)고 상고 인 (날인 또는 서명) 대법원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 ○;...

법률서식 > 민사

상고 취하서 사 건 ○ 다 〔담당재판부:제 부〕 원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 인은 상고 를 전부 취하합니다. ○...원(피)고 ○...원(피)고 상고 인 (날인 또는 서명) 대법원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인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 상 고 장 상고 인(원,피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 상고 인(원,피고) (이름) (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 나 호 ○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상고 를 제기합니다. 제○심판결의 표시 상 고 취 지 상 고 이 유 첨부서류 ○. 납부서 ○. 상고 장 부본 ○... ...

법률서식 > 민사

상고 이유서 사 건 ○ 다 〔담당재판부:제 부〕 원 고 (피) 상고 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피) 상고 인 (이름)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상고 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제출합니다. 상고 이유 ○. ○. ○...원(피)고（ ○. ○...원(피)고（ 상고 인) (날인 또는 서명) 대법원 귀중 ◇유의사항◇ ○. 상고 장에 ...

법률서식 > 민사

상고 이유서 사 건 ○ 다 〔담당재판부:제 부〕 원 고 (피) 상고 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피) 상고 인 (이름)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상고 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제출합니다. 상고 이유 ○. ○. ○...원(피)고（ ○. ○...원(피)고（ 상고 인) (날인 또는 서명) 대법원 귀중 ◇유의사항◇ ○. 상고 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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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서(보충 상고)[서식예 ○] 보충 상고 이유서 보 충 상 고 이 유 서 사 건 ○도○호 강도상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 상고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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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서(항소권)? [서식예 ○ ○] 항소권포기서 항소권포기서 사 건 ○가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 ○. ○.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한 항소권을 포기합니다. ○.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