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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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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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신청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사건번호 신청인(낙찰인) OO시 OO구 OO동 OO번지 피신청인(임차인)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낙찰인은 ○OO. O. O. 에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채무자에게 별지 입찰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채무자가 불응하고 있으므로, 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낙찰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년 O 월 O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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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항 고 즉 시 항 고 신 청 인(채권자) △ △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채무자) □ □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호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년 ○월 ○일자로 한 동 집행취소결정은 동년 동월 ○일에 그 정본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소함. 원 결 정 표 시 본건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집행을 취소한다. 항 고 취 지 원 결졍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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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사건번호 신청인(매수인)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임차인)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OO . O . O . 에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채무자(소유자, 부동산점유자)에게 별지 매수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채무자가 불응하고 있으므로, 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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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보조참가) [서식예 ○]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 이 의 신 청 서 사 건 ○가합○ 대여금 신 청 인(원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신청인(피고보조참가인)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위 사건에 관하여 보조참가인 ◈◈◈는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 ○. ○. 보조참가의 신청을 한 바 있으나, 보조참가 이유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보조참가인 ◈◈◈는 이 소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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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자료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사건번호 신청인(매수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임차인) ○시 ○구 ○동 ○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 . . 에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채무자(소유자, 부동산점유자)에게 별지 매수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채무자가 불응하고 있으므로, 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매 수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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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채권자 ○시 ○구 ○동 ○번지 배당요구채권 ○. 금 원정 ○ ○ 법원 가단(합) ○ ○호 ○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 금 원의 변제금 ○. 위 원금에 대한 년 ○ 월 ○ 일 이후 완제일까지 연 ○ 푼의 지연손해금 신 청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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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판결문제공신청서 ※ 접수일자 ○;접수번호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신청인 이 름 (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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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증거서류(예 :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등) 사본 각 ○통 ③ 파산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각 ○통 ④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통 ⑤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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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병적 정리 월 일(인) 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이 신고서에는 취적허가의 등본(확정판결로 인하여 취적신고를 할 경우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란에서 사건본인의 본(本)은 한자로 기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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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부 장 ① 소송수행사업소 ⑦ 판 결 결 과 ② 관련사업소 심급별 계류법원 판 결 결 과 비 고 (상소또는확정) 사건번호 판결일자 판결내용 ③ 제(피)소일자 ○ 심 ④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 심 원 고 변호사 피 고 변호사 ○ 심 ⑤ 소 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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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때에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 이때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고(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청구원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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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 :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친권자인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 ○. ○. 무렵 OO병원에서의 OO수술에 동의한다.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첨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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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계획상의 채권번호 : ○번, 채권액 : 원 ○. 확정된 채권액 : 원 ○. 채권확정의 원인(√ 표시): □ 경매 종결, □ 판결 확정 그 밖의 원인 ( ) [첨부서류]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본) ○. 배당표 등본 ○.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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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 심판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 구 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상 대 방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 상대방 은(는) 청구인 에게 사건본인 을(를) 인도한다. ○.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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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병적 정리 월 일(인) 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이 신고서에는 취적허가의 등본(확정판결로 인하여 취적신고를 할 경우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란에서 사건본인의 본(本)은 한자로 기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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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소송사건관리부 [별지 제○ ○ 서식] 고 액 소 송 사 건(○억 이상) 관 리 부 사건명: 소가: 백만원 (앞면) 원 고: 피 고: (대리인) (소송수행자) 행정(지방)법원 소송진행상황 사건번호 행정(지방)법원 소제기일 일자 진 행 사 항 일자 진 행 사 항 고 등 법 원 항 소 일 대 법 원 상 고 일 사 건 개 요 및 당 초 처 분 내 용 고지금액 납부일: 납부금액: 백만원 판 결 내 용 원고 의 주장 ○; 소장내용 ○; 및 근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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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채 무 자 : 근 저 당 권 설 정 자 :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기존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장래 부담할 상품대금과 기타 모든 원인에 의한 일체의 채무금중 채권최고액 금 원정의 담보로서 이미 년 월 일자로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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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감정인기피) [서식예 ○] 감정인기피신청 감 정 인 기 피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감정인 ▣▣▣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지정된 감정인 ▣▣▣는 피고회사의 자문의로 성실한 감정을 하기에 지장이 있으므로, 위 감정인의 감정사항에 관하여 의견의 진술을 하기 전에 원고는 기피의 신청을 합니다. 소 명 방 법 ○. 녹취록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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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특별변호인선임허가) [서식예 ○]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사 건 ○고단 ○호 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호 절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특별변호인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이 사건의 특별변호인으로 다음 사람을 선임함을 허가한다. 다 음 □ □ □ 주 소 : ○시 ○구 ○동 ○ 주민등록번호 : ○ ○ 직 업 :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형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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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