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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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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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김 원 고 피고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가단 ○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 . . 선고한판결은 확정되었던 바, 피고 이피고가 ○ . . . 사망하여 상속인 ○가 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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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증명원 송 달 증 명 원 인 지 원고 ( ) 피고 ( ) 위 당사자간 귀원 가 청구 사건에 관하여 . . . 판결 선고 되었는바 동 판결정본이 . . . 피고에게 이미 송달 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원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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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신청인은 ○OO.O.O. 귀원에서 징역 O월에 집행유예 O년과 몰수의 선고를 받았는 바, 위 몰수를 집행함에 있어 검사는 판결주문 기재의 ○OO년 압 제O호의 O호 및 O호를 몰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및 O내지 O대하여 몰수처분하였습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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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문 부 여 신 청 부 단독 사 건 수 입 인 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 . . . 선고 화해 한 가정행선고부판결 확 정 판 결 화 해 조 서 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원 고 ○; ○; 서울민사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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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조 (호적법중 실종선고에 관한 규정 준용－호적법 제○조) 구비 서류 ○;신고서 ○통 ○;재판 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제출기한－재판확정일로부터 ○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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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사무 내용 실종자의 생존사실, 또는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는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 취소의 확정판결에 따라 ○월 이내에 청구인이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 사무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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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행사업소 OOOO ⑦ 판 결 결 과 ② 관련사업소 OOOO 심급별 계류법원 판 결 결 과 비 고 (상소또는확정) 사건번호 판결일자 판결내용 ③ 제(피)소일자 ○OO. OO. OO ○ 심 ④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 심 원 고 OOO OOO변호사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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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있는 정본 수통부여신청서 사 건 ○가합○ 대여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 ○. ○.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시 ○구 ○동 ○와 ◎◎시 ◎◎구 ◎◎동 ◎◎에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바, 피고 소유의 위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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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제○채무자에대한진술최고) [서식예 ○]제○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제○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채 권 자 ○ 채 무 자 주식회사◇◇◇ 제○채무자 ○. ◈◈기계공업주식회사 ○. ○; ○;엔진공업주식회사 ○. 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귀원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제○채무자 각자에게 민사집행법 제○조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진술하라는 명령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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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신청서(채권압류일부해제및일부추심) [서식예 ○]채권압류일부해제 및 일부추심포기신청 채권압류일부해제 및 일부추심포기신청 사 건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제○채무자 대한민국 위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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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채권금액 금 ○원(원금 ○원, 이자 금 ○원) 가운데 금 ○원을 배당 받고 종결되었는바, 채권자는 변제 받지 못한 판결금에 대하여 집행하고자 하므로 집행권원정본을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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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가단○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강제관리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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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신고서 [서식예 ○]제소신고서 제 소 신 고 채권자 ○ 채무자 ◇◇◇ 제○채무자 주식회사 ▣▣ 귀원 ○카단○호 채권가압류사건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 하였는바, 채권자는 ○지방법원 ○가단○호 임금 등 청구사건으로 ○. ○. ○.자로 소제기하였으므로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 소제기증명원 ○통 ○.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 행 법 원 제출부수 신고서 ○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조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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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수기명령) [서식예 ○]수기명령신청서 수기명령신청서 사 건 ○가합○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을 제○호증의 진정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에게 다음과 같이 손수 쓰기 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 손수 써야 할 문서의 표시 을 제○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 손수 쓰기 할 것을 구하는 문자 위 매매계약의 입회인 ▣▣▣ ○. 위 문자를 흑색볼펜으로 손수 쓰기 하도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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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년 ○월 ○일 석방되고, ○년 ○월 ○일 ○지방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년 ○월 ○일 동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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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항고장 준 항 고 장 사 건 OO조OOO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O.O. OO 지방법원으로부터 구류 ○일 유치명령 ○일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바, 항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준항고를 제기합니다. 준 항 고 이 유 ○.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은 사실에 대한 적정한 조사를 결함으로써 부당한 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중인 OOOO년 O월경 정신분열중이 발병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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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분석표 [별지 제○호 서식] 판결문분석표 사건번호 ○; 선 고 일 원 고 피 고 판 시 사 항 판 결 요 지 관련 법조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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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부 [별지 제○호 서식] 판 결 문 부 ① 보존 번호 ② ( )심법원 및 사건번호 ③ 당사자명 ④ 사 건 명 ⑤ 보 존 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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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 . . 항소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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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