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토지출입금지가처분) [서식예 ○]토지출입금지가처분신청서 토지출입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금 ○,○,○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원래 채권자의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하여, ○. ○.경 신청외 ◆◆◆가 판결문을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신청외 ◈◈◈에게 양도하였으며, 신청외 ◈◈◈는 이를 다시 신청외 ▣▣▣에게 양도하여 ○.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 그러나 채권자는 위와 같은 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지방법원 ○가합○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차례로 이전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동시에 국가를 상대로 위 토지가 채권자의 진정한 소유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자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등기는 원인무효로써 ○. ○. ○. 각 말소되고 폐쇄등기가 되었으며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습니다. ○. 그런데, 신청외 ◆◆◆는 ○. ○.경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채무자에게 점유 ○;경작케 하여 채무자가 별지목록 기재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동을 설치하고 있어 그 소유권자인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만일 지금에 있어서 채무자의 출
신청서 (토지출입금지가처분)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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