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 ○. ○. ○시 ○구 ○동 ○ 대 ○㎡를 구입한 후 그 위에 여관건물을 짓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 ○. ○.자로 도시계획법 제○조, 제○조, 동법시행령 제○조, ○도 도시계획조례 등을 들어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불허가처분의 위법, 부당한 사유 가. 이 사건 대지의 지역 및 지구 피고의 불허가처분의 근거는 이 사건 대지가 속한 인근은 ○년 경부터 ○시장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녹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그
... 안에서는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그러나 불허가의 근거가 된 위 도시계획은 ○. ○. ○.경 다시 변경되어 이 사건 대지가 속한 인근은 근린 상업지구로 변경된 바 있으나 관계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만연히 과거의 기준으로 가지고 이 사건 건축 불허가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 한편 근린 상업지구로 변경된 현재로서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상 하등의 문제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상인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 갑 제○호증 행정처분결과통지서 ○. 갑 제○호증경
소장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조회 : 36다운로드 : 201 소장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조회 : 21다운로드 : 195 소장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청구)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조회 : 33다운로드 : 229 소장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건축사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조회 : 24다운로드 : 182 소장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조회 : 56다운로드 : 234 소장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조회 : 134다운로드 : 298 소장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조회 : 18다운로드 : 213 소장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산업재해)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조회 : 36다운로드 : 204 소장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
조회 : 51다운로드 : 189 소장 (편입취소처분등취소청구)법률서식 > 행정소송
[서식예 ○] 편입취소처분등 취소청구의 소 [서식예 ○] 편입취소처분등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 ...
조회 : 19다운로드 :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