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 지하○층, 지상○층 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소외 □□□는 원고에게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원고는 위 공사에 지하○층의 골조공사까지 마쳤는바, 피고는 인접건물의 건물주들의 민원이 있자 이건 건축공사를 중지하라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의 위 공사중지 명령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습니다. 가. 원고는 이건 신축건물을 시공함에 있어 피고가 허가한 설계도 및 허가조건에 맞추어 굴착공사 및 지하○층 골조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인접건물의 건물주들
...이 그들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자세한 조사도 없이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나. 원고는 이건 건물을 시공함에 있어 건축법의 어느 규정에도 위반한 바 없었고, 한국건설기술협회의 지시대로 안전조치까지 한 상태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문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중지명령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크게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년 ○월 ○일 원 고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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