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서식 양식 다운로드 프리폼

[서식예 23] 건축사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건축사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사업무정지 61일(20○○. ○. ○. - 20○○. ○. ○.) 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원고가 ○○시 ○○구 ○○동 ○○ 대지상에 ○○○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축공사 등을 감리함에 있어서 옥외주차장폭이 2.3m이어야 하는데도 2.1m만 확보된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하여 건축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축사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9조의 2에 의거하여 2월의 건축사업무정지명령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원고는 지적도상 그 주차장 너비가 2.3m 이상이었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하여 주었던 것이고, 피고의 지적에 따라 실측하여 본 결과 그 주차장 대부분의 너비가 2.3m이상이었으나 단지 입구쪽의 일부분만이 그 인접 건물 담장과의 거리가 2.1m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재측량하여 본 결과 그 지적도상의 너비는 분명 2.3m이상이고 그 인접건물담장이 위 건물대지쪽으로 20㎝ 침범하여 축조한 탓으로 인접 건물 담장과의 거리가 2.1m로 된 것임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그 감리상의 성실의무에 위반된바가 없는 것이므로 위 처분은 위법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3. 가사, 주차장 입구쪽의 현황상 너비가 2.1m인 것을 조사하지 아니한 것이 성실의무위반으로 의율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차장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 그로 인해 승용차 출입에 전혀 지장이 없는 점, 20cm가 부족하게 된 원인은 인접 건물의 침범으로 인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할 때,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61일의 처분을 함은 너무나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사업무정지명령처분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위반건축사 행정처분서

             1. 갑 제2호증                       건축사업무정지 명령서

             1. 갑 제3호증                       행정심판접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지 방 법 원  귀중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