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건축사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건축사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사업무정지 ○일(○. ○. ○. ○. ○. ○.) 명령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피고는, 원고가 ○시 ○구 ○동 ○ 대지상에 ○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축공사 등을 감리함에 있어서 옥외주차장폭이 ○.○m이어야 하는데도 ○.○m만 확보된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하여 건축사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축사법 제○조, 동법시행령 제○조의 ○에 의거하여 ○월의 건축사업무정지명령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지적도상 그 주차장 너비가 ○.○m 이상이었기 때문에 준공처리
...를 하여 주었던 것이고, 피고의 지적에 따라 실측하여 본 결과 그 주차장 대부분의 너비가 ○.○m이상이었으나 단지 입구쪽의 일부분만이 그 인접 건물 담장과의 거리가 ○.○m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재측량하여 본 결과 그 지적도상의 너비는 분명 ○.○m이상이고 그 인접건물담장이 위 건물대지쪽으로 ○㎝ 침범하여 축조한 탓으로 인접 건물 담장과의 거리가 ○.○m로 된 것임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그 감리상의 성실의무에 위반된바가 없는 것이므로 위 처분은 위법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가사, 주차장 입구쪽의 현황상 너비가 ○.○m인 것을 조사하지 아니한 것이 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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