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보상 청구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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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보 상 청 구 서 청 구 인： 주 소： 등록기준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청 구 금 액 금 원 심 급 사건번호 피고인이었던 자 변호인 여비 일당 숙박료 여비 일당 숙박료 보수 ○．청구원인사실 가．재판진행상황 심 급 사건번호 법 원 선고년월일 재판결과 확정년월일 ○．청구인은 위 ○항과 같이 무죄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고, 아래 □가항 □나항에 해당합니다(해당 항목에 ? 표시). 가. 무죄판결이 ○. ○. ○. 이전에 확정된 경우로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나. 무죄판결이 ○. ○. ○. 이후에 확정된 경우로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도 ○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조의○ 제○항, 제○조의○에 의하여 위 ○항 청구금액과 같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합니다. ○．첨부서류 가．(무죄) 판결등본 ○통. 나．판결 확정증명 ○통. 다．청구인이 상속인일 경우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