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 소 송 비 용 확 정 결 정 신 청 신 청 인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은 OOO원으로 확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 ○심 모두 피신청인이 패소하였고 동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패소자인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받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소송비용계산 제○심 ○) 금 원 소장첨부인지대 ○) ...금 원 송달료 ○) 금 원 소송작성대서료 ○) 금 원 준비서면작성 대서료 합계 금 원 제○심 ○) 금 원 준비서면작성 대서료 ○) 금 원 증인여비 합계 금 원 총합계 금 원 첨 부 서 류 ○. 신청서 부본 ○○OO . O . O . 위 신청인 ○ ○ ○ (인) OO지방법원 귀중
신청서(소송비용액확정결정) [서식예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반소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반소원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가단○○○ 건물명도청구(본소)에 대하여 ○○○○가단○○○ 임 ...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반소)을 제기하였는데, 제○심에서는 신청인이 전부 패소하여 이에 신청인이 같은 법원 ○○○○나○○○호, ○○○호로 항소하여 일부 승소를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대법원 ○○○○다○○○호, ○○○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사건 소송비용의 확정을 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판결문사본 ○통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신청인(반소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계 산 서 ○. 제○심 소송비용 인지대: 금 ○○○,○○○원 송달료: 금 ○○,○○○원 소계: 금 ○○○,○○○원 ○. 제○심 소송비용 항소인지대: 금 ○○○,○○○원 송달료: 금 ○○,○○○원 변호사보수: 금 ○○○,○○○원+(승소금 ○,○○○만원 금 ○,○○○만원)×○/○○○ 금 ○,○○○,○○○원 소계: 금 ○,○○○,○○○원 ○. 제○심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금 ○○○,○○○원+(승소금 ○,○○○만원 금 ○,○○○만원)
신청서(소송비용액확정결정) [서식예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신청인(원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피고) ◇◇주식회사 ○○시 ○○구 ○○동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당사자간 귀원 ○○○○. ○. ○.자 ○○○○가소○○○ 손해배상(자)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사건이 신청인의 승소로 확정되었으므로 ... 민사소송법 제○○○조에 따라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별첨 소송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소송비용계산서 ○통 ○. 판결문사본 ○통 ○. 확정증명원 ○통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신청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소 송 비 용 계 산 서 ○○○○○; ○○○○○; ○○○○○; ○○○○○; ○○○○○; ○○○○○; ○○○○○; ○○○○○; ○○○○○; ○○○○○; ○○○○○; ○○○○○; ○○○○○; ○○○○○; ○○○○○; ○○○○○; ○○○○○; 비 용 액 비 용 종 목 비 고 금 ○○,○○○원
사 건 명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수입인지 ○,○○○원 신 청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 . . . 선고 ○○ 가단(합) 호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 신청이유 별지기재와 같음(생략)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 소송비용계산서(부본은 상대방 수만큼 제출) ○. 기타 소명자료(영수증 등) ○○ . . . 신청인(원고, 피고)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신청인의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증 거 신 청 신 청 인 임 길 동(주민등록번호) (원고)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수입인지 ○,○○○원 신 청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 . . . 선고 ○○ 가단(합) 호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 신청이유 별지기재와 같음(생략)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 소송비용계산서(부본은 상대방 수만큼 제출) ○. 기타 소명자료(영수증 등) ○○ . . . 신청인(원고, 피고)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신청인의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비용항목 비용액 참고사항 제○심 인지대 원 송달료 원 변호사보수 착수금 : 원 사례금 : 원 소송출석여비(교통비,식대,일당) 원 감정료 원 증인여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제○심 인지대 원 송달료 원 변호사보수 착수금 : 원 사례금 : 원 원 원 원 원 제○심 인지대 원 송달료 원 변호사보수 착수금 : 원 사례금 : 원 원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인지대 원 위 신청서 송달료 원 원 합계금 원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수입인지 ○,○○○원 신 청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 . . . 선고 ○○ 가단(합) 호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 신청이유 별지기재와 같음(생략)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 소송비용계산서(부본은 상대방 수만큼 제출) ○. 기타 소명자료(영수증 등) ○○ . . . 신청인(원고, 피고)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신청인의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비용항목 비용액 참고사항 제○심 인지대 원 송달료 원 변호사보수 착수금 : 원 사례금 : 원 소송출석여비(교통비,식대,일당) 원 감정료 원 증인여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제○심 인지대 원 송달료 원 변호사보수 착수금 : 원 사례금 : 원 원 원 원 원 제○심 인지대 원 송달료 원 변호사보수 착수금 : 원 사례금 : 원 원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인지대 원 위 신청서 송달료 원 원 합계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