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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 서식
임의후견감독인변경심판청구-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의 임의후견감독인 ○를 ○(주민등록번호,주소 )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은 ○. ○. ○. 사건본인 을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수임자로 하는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법무법인 ... ...
조회 : 117다운로드 : 191 피한정후견인 격리허가심판청구-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 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 정신병원에 격리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
조회 : 130다운로드 : 208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동의허가심판청구-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이 ○. ○. ○. ○병원에서 ○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 을 대신하여 동의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
조회 : 131다운로드 : 223 피성년후견인 격리허가심판청구-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 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 정신병원에 격리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
조회 : 148다운로드 : 323 특정후견인변경심판청구-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특정후견인 ○ ○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의 특정후견인 ○를 ○(주민등록번호,주소 )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특정후견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특정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고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재) ○. 따라서 ...
조회 : 127다운로드 : 193 특정후견인사임허가심판청구-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 의 특정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 의 특정후견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에 대하여 ○. ○. ○. ○; ○;법원 ... ...
조회 : 96다운로드 : 224 피미성년후견인 거주 건물 또는 대지 매도허가심판청구-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 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
조회 : 234다운로드 : 202 한정후견인사임허가심판청구-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 의 한정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 의 한정후견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에 대하여 ○. ○. ○. ○; ○;법원 ... ...
조회 : 143다운로드 : 220 한정후견인선임심판청구-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의 한정후견인으로 ○; ○; ○;(주민등록번호,주소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한정후견인은 ○. ○. ○.에 사망하였습니다. ○. 따라서 ...
조회 : 174다운로드 : 305 한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한 처분명령 청구-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 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위 심판에 의하면, 한정후견인이 ...
조회 : 244다운로드 : 278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범위변경심판청구-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 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위 심판에 의하면, 한정후견인이 ...
조회 : 180다운로드 : 304 한정후견종료심판청구-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에 대한 한정후견을 종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청구인은 ...
조회 : 149다운로드 : 262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동의허가심판청구-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이 ○. ○. ○. ○병원에서 ○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 을 대신하여 동의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
조회 : 122다운로드 : 217 성년후견인사임허가심판청구-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 의 성년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 의 성년후견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에 대하여 ○. ○. ○. ○; ○;법원 ... ...
조회 : 168다운로드 : 247 성년후견인선임심판청구-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의 성년후견인으로 ○; ○; ○;(주민등록번호,주소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성년후견인은 ○. ○. ○.에 사망하였습니다. ○. 따라서 ...
조회 : 662다운로드 : 544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한 처분명령 청구-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 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위 심판에 의하면, 성년후견인이 ...
조회 : 436다운로드 : 474 성년후견종료심판청구-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에 대한 성년후견을 종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청구인은 ...
조회 : 273다운로드 : 346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청구-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후견감독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청구인이 사건본인 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OOO이 선임되었습니다. ○. ...
조회 : 82다운로드 : 192 
개명허가청구- OOO OOO)청구인 겸 사건본인 이 병 화(李 炳 和 )(전화 OOO OOOO OOOO)위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O O 모 O O O 신 청 취 지 OO시 OO구청에 비치된 같은 구 OO동 O O 호주 이OO의 호적중 청구인 겸 사건본인 의 이름 “병화( 炳和 )”를 “태윤( 兌潤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 청구인 겸 ...
조회 : 25다운로드 : 243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청구-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성년후견 ○ ○ ○ (전화)감독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성년후견감독인은 청구인이 사건본인 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으로 OOO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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