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대학교 총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대학교...
소장(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지방병무청장 ○시 ○구 ○동 ○(우편번호 ○ ○) 소송수행자 □□□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
소장(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OO. O. O자로 원고에 대하여 소외 학피...
소장(의원면직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의원면직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의원면직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게 한 의원면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
행정심판청구서(전기공사업취소처분취소) [서식예 ○] 전기공사업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신 청 인 △△시장 재 결 청 □□부장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내용:피청구인이 ○. ○. ○. 자로 명령한 공업○ ○ 제○종 전기공사사업면허취소 처...
소장(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금○원의 부과처분은△△시...
청구(헌법소원심판불기소처분) [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법 제○조제○항, 불기소처분)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피청구인 △△지방검찰청 검사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 ○. ○. △△지방검찰청 ○년 형제○호구...
이전가격관련 과태료처분통보서 [별지 제○호 서식] 이전가격관련 과태료처분통보서 제 호 수 신 세무서장 제 목 과태료처분 통보 아래 납세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 받았으나 이를 이행치 않은 사실이 있는바, 동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 기 바랍니다. 아 래 인 적 조세조정에관한법률...
소송사건분석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사건분석표 ○. 소송당사자 ○;소가 ○ 원고 ○ 피고 ○ 사건번호 ○;사건명 ○ 소가 ○. 처분내용(처분관련자료 ○;전심결정내용검토, 조사자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법조항 ○;예규 ○;통칙 ○;결정례 등 당해 처분의 근거를 기재, 사실관계기 재시관련자료...
감 사 처 분 요 구 사 항 감 사 처 분 요 구 사 항 ○. 처분요구사항 순 번 제 목 처분요구종류 관련기관(부서) 총계 건:징계 건, 변상판정 건, 개선 건, 경고 건, 중요 및 비위 통보 건, 시정적주의 건, 주의 건 ○. 참고사항, 의견통보 순 번 제 목 처분요구종류 비 고
징계처분항고서 징계처분항고서 소 속:직 위:성 명:○ 년 월 일부 징계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고합니다. 항고이유:요망사항:○ 년 월 일 항고자 성명 O O O (인)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제 기 ○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까지 처분확정일 ○ 년 월 일 부터 처분확정일 ○ 년 월 일까지 회사명 (단위:원) 과 목 제 (당)기 제 (전)기 금 액 금 액 과 목 제 (당)기 제 (전)기 금 액 금 액
급수처분해제신청서 급 수 처 분 해 제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급수전 소재지 ⑤ 급 수 종 별 ⑥ 수용가 번호 ⑦ 소 유 자 수도계량시유무, 체납금 유무 ⑧ 신 청 사 유 시.도 상수도 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정수된 급수전을 해제코자 신청하오니 처별...
징계처분결정서 징계처분결정서 부 년 월 일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입사일자 주 문 이 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대 표 이 사:인 귀하
퇴직권고문안 퇴직권고 문안 ○ 귀하 귀하는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일 간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 몇 번 의 출근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답도 없이 여전히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이는 취업규칙 제○조 제○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해고처분에 해당합니다. 이에 취업규칙에 따라 귀하에게 권고퇴었음에도...
징계처분 통지 징계처분 통지 징계처분통지 소 속 :건설사업부 성 명:차장 ○ ○ ○ ○년 ○월 ○일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관리 ○;감독 책임자로서 귀하를 아래와 같이 징계함. 징계내용:경 고 이번 안전사고는 당사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평소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시킨 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책임자로서...
퇴직권고 문안 퇴직권고 문안 ○ 귀하 귀하는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일 간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 몇 번 의 출근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답도 없이 여전히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이는 취업규칙 제○조 제○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해고처분에 해당합니다. 이에 취업규칙에 따라 귀하에게 권고있었음에도...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 제 호 자동차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을 부 번 호 ○; 저 당 권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자동차등록령 제○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록번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신청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신 청 인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경영하고자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에사용할수있는화물의대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조 및 동법시행규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제○조제○항)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면) ┏━━━━┓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제○조제○항) ┃처리기간┃ ────────── ┠────┨ ┃ ○일 ┃ ┏━┯━━━━━━┯━━━━━━━━━┯━━━━━━━┯━━━━━┹────┨ ┃신│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청├─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