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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분 야 수산시설물의 처분승인 신청서 ○. 시 설 의 명 칭 : ○. 관리자의 주소 : 성명 : ○. 시설의 소재지 : ○. 시설비 내역 총 액 : 보 조 : 융 자 : 자 담 : ○. 시설의 규모 및 능력 ○.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 구 분 시 설 어 선 신 청 사 항 선 명 톤 수 기 관 업 종 현 관 리 자 변 경 관 리 자 ○.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유 : ○○○ . . .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귀하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 ○) 신청서(시설의 명칭, 관리자의 주소, 시설의 소재지, 시설년도 시설비 등) ○) 관리감독자 의견서 ○부 ○) 기타 사속을 증명하는 서류 ○부 ※ 수산시설관리규정 제○조 나. 제 출 처 : 군 민원실 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부담 ○ 수수료 없음 라.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모사전송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관리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 상속자가 승계를 받아 계속 유지운영 하고자 할 때 나. 파산선고 또는 부도로 인하여 어선의 양도가 부득이하다고 인정 되는 때 다. 법원에서 경매한 어선을 경락받았을 때 라. 해외로 이주하거나 ○년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함으로 써 어업을 지 속할 수 없거나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마. 기타 시 ○○○○;도지사가 관리자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 ○) 기타 수산시설 : ○일 ○) 해양수산부에서 직접지원하여 시설한 수산시설 : ○일 ○) 해양수산부 예산지원으로 시 ○○○○;도지사가 시설한 수산시설 : ○일 나. 처리주무부서 : 해양수산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접수및검토 (민 원 인) (군민원실) (해양수산과) ①서류검토 ②현지조사 결 과 통 보 결 재 (민 원 실)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