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건 처리부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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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사건 처리부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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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청구변경신청 처리기간 ○일 ① 심사(심판) 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④변경하려는 부분 □ 청구 취지 □ 청구 이유 ⑤ 변경내용 ⑥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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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자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 □□□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 주소 이의신청일, 심사청구일 또는 심판청구일 년 월 일 시 진술하려는 내용의 개요 「지방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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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앞 쪽) [별지 제○호의○서식] 【서류명】대리인(복대리인) 사임신고서 【수신처】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사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심판번호)】 【출원일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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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별지 제○호의○서식]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서류명】대리인(복대리인) 사임신고서 【수신처】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사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심판번호)】 【출원일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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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감봉처분취소심판소정) [서식예 ○] 감봉처분취소심판청구서 소 청 심 사 청 구 서 소 청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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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증명원 ○부 ○. ○. ○. 신 청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이행을 명한 판결 ○;심판 ○;조정 등을 한 가정법원(고등법원의 판결 ○;심판인 경우는 제○심 가정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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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료심판청구서 부 양 료 심 판 청 구 청 구 인 O O O ○OO년 O월 O일 본 적 주 소 피 청 구 인 O O O ○OO년 O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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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 ○은 피상속인 망 △△△의 장남이고 피상속인 망 △△△은 ○년 ○월 ○일에 최후주소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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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⑥ 성 명 ⑦대리인코드 ⑧전화번호 ⑨ 주 소 피청구인 ⑩ 성 명 ⑪주민등록번호 ⑫ 주 소 ⑬ 국 적 ⑤ 전화번호 ⑮ 항고심판사건의표시 (○)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류 구분 (○) 청구의 취지 (별지사용) (○)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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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쪽) 서 면 (앞 쪽) [별지 제○호서식]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서류명】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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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의 제출 항소인은 다음 요령에 따라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불복하는 범위를 ○심판결의 주문 및 이유와 대조하여 분명하게 특정하고, ○심판결 중 인정하는 부분을 먼저 기재한 다음, 불복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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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권원 등본 또는 사본 ○통 ○. 혼인관계증명서(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인 경우) ○통 ○. 확정증명서(집행권원이 판결 또는 심판인 경우) ○통 ○. 담보제공명령 등본 또는 사본 ○통 ○ . . . 신청인 ○; ○; (서명 ) (연락처 : )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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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별지 제○호서식]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서류명】 대리인(복대리인) 선임신고서 【수신처】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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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았는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정신청을 하오니 그 사건을 관한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는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모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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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표(조정신청서용 피신청인) ※ 이 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고, 조정 또는 심판 진행 시 조기 개입을 위한 참고자료이오니 해당란에 체크하시고,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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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납세자 성 명(대표자)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처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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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⑥ 주 소 (전화: ) ⑦ 승 계 원 인 ⑧ 증명자 료 목 록 ⑨ 근 거 법 령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부터 제○항까지 위와 같이 심사(심판)청구인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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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⑥ 주 소 (전화: ) ⑦ 신 청 원 인 ⑧ 증명자 료 목 록 ⑨ 근 거 법 령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위와 같이 심사(심판)청구인지위의 승계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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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이 (청구인, 사건본인의 모의 전남편) ○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기본증명서(사건본인의 모, 사건본인의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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