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가압류(가처분) 중의 재산압류(압류해제) 통지(갑)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체류(압류해제)...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촉탁서 문서번호: 부 동 산 의 표 시 등 기 원 인 과 연 월 일 년 월 일 공매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이전 등 기 권 리 자 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등 기 의 무 자 성 명 주민(사업자)등록의...
[별지 제○호 서식]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일 청구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대리인 또는 선정 대표자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전화번호:)피청구인 ⑦ 원처분청 원처분내용 ⑧ 원처분일 년 월 일 ⑨ 원처분을 안 날 년 월 일 ⑩ 처분내용 ⑪ 원처분청의 고지유무 및 그 내용 ⑫⑤...
[별지 제○호서식] 재심사 청구서 처리기간 ○일 청구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전화번호:)피청구인 ⑦ 원처분청 원처분 내용 ⑧ 원처분일 ○...⑨ 원처분을 안 날 ○...⑩ 처분내용 원처분의 고지유무 ⑪ 결정한 심사관명 ⑫ 결⑤...
[별지 제 ○;호서식] (앞 면)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신 청 인 ①법인명칭 ②법인소재지 ③법인 전화번호 ④대표자(이사· 청산인)성명 ⑤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⑥대표자주소 ⑦대표자 전화번호 처분 재산 ⑧종류및수량 ⑨금액 ⑩처분방법 처분 사유 「민법」제○조제○항과 「○소관 비영리법인의 ○에 관한 규칙⑤대표자...
소 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피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첩부할인지액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원고에게 ○. ○. ○.자로 부과한 ○년도 ○월 정기분 재산세 금첩부할인지액...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처 분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회 사 명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처 분 내 용 공장소재지 용지면적(㎡) 건축면적(㎡) 건설공정%기준공장면적율 달성비인...
보증보험금공제공탁금지출금 확인신청서 □ 보증보험금 □ 공제금 지 ○;출급 확인신청서 □ 공탁금 처리기간 ○일 지출급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중개업자 중개업자종별 □ 법 인 □ 공인 중개사 □ 중개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무소 명칭 허 가 번 호 소 재 지 손해배상 금 액 사 유 지 ○;출급사유 부주...
소장(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 피 고 △△광역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 ○. ○...
소장(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산업재해)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자 이사장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근로복지공단...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서식예 ○]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소장(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OO. O. O자로 원고에 대하여 소외 학피...
소장(의원면직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의원면직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의원면직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게 한 의원면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
소장(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대학교 총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대학교...
피고경정신청서 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행○호 파면처분취소 원 고 피 고 경찰청장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경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정정전 피고표시:경찰청장 정정후 피고표시:서울지방경찰청장 신 청 이 유 원고는 위 사건의 처분청을 상대로 본건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률지식의 부족청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전기공사업취소처분취소) [서식예 ○] 전기공사업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신 청 인 △△시장 재 결 청 □□부장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내용:피청구인이 ○. ○. ○. 자로 명령한 공업○ ○ 제○종 전기공사사업면허취소 처...
신청서(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 [서식예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 신청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신청인 ○시 ○경찰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
징계처분 통지 징계처분 통지 징계처분통지 소 속 :건설사업부 성 명:차장 ○ ○ ○ ○년 ○월 ○일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관리 ○;감독 책임자로서 귀하를 아래와 같이 징계함. 징계내용:경 고 이번 안전사고는 당사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평소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시킨 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책임자로서...
퇴직권고 문안 퇴직권고 문안 ○ 귀하 귀하는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일 간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 몇 번 의 출근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답도 없이 여전히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이는 취업규칙 제○조 제○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해고처분에 해당합니다. 이에 취업규칙에 따라 귀하에게 권고있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