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시 ○구 ○동 ○(우편번호 ○ ○) 소송수행자 □□□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개월 간의 영업정지처분 (○. ○. ○. ~ ○. ○. ○.)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처분의 경위 피고는 서울 ○구 ○동 ○ ○ 소재 건물 ○층에서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경영하고 있던 원고가 ○. ○. ○. 접대부 임△△, 이▲▲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 ○. ○. 원고에 대하여 ○개월 간(○. ○. ○. ~ ○. ○. ○.)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 처분의 위법성 임△△, 이▲▲는 문▽▽, 김▼▼와 함께 노래방에 들어온 손님이지
...접대부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다. ○. 결론 이에 본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 갑 제○호증 영업정지명령서 ○. 갑 제○호증 노래방등록증 ○. 갑 제○호증 사업자등록증 ○. 갑 제○호증 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 위 입증방법 각 ○통 ○. 소장부본 ○통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행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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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영업허가취소처분위소청구의소) [서식예 ○]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식품접객업)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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