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신청인ㆍ 청구 인의 지위승계 신고서 이의신청 (심 사 청 구) 번 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 인 처 분 청 승계인 성 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승계 원인 증명자료 목록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 행정 심판 법」 제○조제○항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청구 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이의신청 (심 사 청 구) 번 호 제 호 청구 인 처분청 승계인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승계 원인 입증자료 목록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 행정 심판 법」 제○조제○항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상속재산포기 심판 청구 금치산선고 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 인은 사건본인 ○의 ○이고 사건본인은 ○ ○년 ○월 ○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정신이상으로 회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 따라서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에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특정후견 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에 대하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한정후견개시 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에
- 송달료 ○,○원 재산분할 심판 청구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소 상 대 방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소 청 구 취 지 ※ 기재 방법을 잘 모르실 경우 뒷장 예시문을 참고하십시오. 청 구 원 인 ※ 재산분할을 청구 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십시오.(뒷장 예시문 참고) 첨 부 서 류 ○. 청구 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기 타(위자료 합의서, 전세계약서 등) ○ 년 월 일 ...
상속재산포기 심판 청구 한정치산선고 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은 청구 인 ○의 자로서 이제까지 ○영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낭비가 많고 유흥만을 일삼고 사업은 외면한 채 앞뒤 분별없이 가산을 탕 진하여 가족들이 기아상태에 이르렀습니다. ○. 이와 같이 가족의 생사가 걸린 중대사업을 사건본인에게 위임하여서는 파산을 도저히 면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건 ...
-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청구 인 성명 대리인 주소또는사업장 소재지 상호 통지 내용 담당 조세 심판 관(주심) 담당 조세 심판 관(배석) 상임 상임 비상임 청구 번호 담당(전화) 항변자료 첨부된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자료가 있을 때에는 까지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 가. 심판 청구 인은 담당 조세 심판 관 또는 ...
-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조세 심판 관(합동)회의 청구 인이 제기한 심사( 심판)청구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 된 구술심리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심사( 심판)청 구 인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심사( 심판) 청구 번호 제 호 신청 취지 허가 여부 (심리방식)[]허 가 (구술심리)[]불 허 (서면심리)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 ...
-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심판 비용액결정 청구 서 【수신처】 특허 심판 원장 【제출일자】 【 청구 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 심판 사건의 표시】 【 심판 종류】 【 심판 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비용 ...
부양료 심판 청구 서 인지액 ○,○원 × 부양권리자 청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상대방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청 구 취 지 ○. 상대방은 청구 인에게 ○.. .부터 청구 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월 금 원씩을 매월 일에 지급하라. ○. 심판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부양료를 ...
한정치산선고 심판 청구 한정치산선고 심판 청구 청구 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사건본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OOO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OOO는 청구 인 OOO의 자로서 이제껏 식당경영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낭비와 유흥으로 카드빚을 일삼아 사업과 가정을 외면한 채 가산을 탕진하여 집안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가정의 생사가 걸릴 수 있는 중대사업을 사건본인에게 위임하여서는 파산을 도저히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건 ...
- 제○호서식] 【서류명】 거절사정(보정각하결정, 취소결정)불복 심판 청구 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 심판 원장 【제출일자】 【 청구 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등록번호)】 【출원일자(등록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이의신청사건의 표시】 【이의신청번호】 【이의신청일자】) 【 ...
유아인도 심판 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상 대 방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사건본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 상대방 은(는) 청구 인 에게 사건본인 을(를) 인도한다. ○. 심판 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
친권 상실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심판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첨 부 서 류 ○. ...
친권 일시정지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상대방에게 ○. ○. ○.까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정지를 명한다. 심판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 심 판 원 조세 심판 관합동회의 결 정 청구 번호 조심○□○ 청구 인 ○ ○ ○ ○ 대 리 인 ○ ○ ○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 문 이 유 ○. ○. ○. 의 장 조세 심판 관 ○ ○ ○ ○ ○ ○ ○ ○ ○ ○ ○ ○ ○ ○ ○ ○㎜×○㎜[백상지 ○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조 세 심 판 원 주심조세 심판 관 결 정 청구 번호 조심○□○ 청구 인 ○ ○ ○ ○ 대 리 인 ○ ○ ○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 문 이 유 ○. ○. ○. 주심조세 심판 관 ○ ○ ○ ○㎜×○㎜[백상지 ○g/㎡]
청구 서(친권상실 심판)[서식예 ○] 친권상실 심판 청구 친권상실 심판 청구 청 구 인 박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피 청구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사건본인 ○.박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전화 ○ ○ ○.박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전화 ○ ○ 친권상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