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 청구 부 재 선 고 청 구 본 적 주 소 청 구 인 O O O OOOO년 O월 O일 원 적 본 적 최종 주소 사건본인(잔류자) O O O OOOO년 O월 O일 청 구 취 지 잔류자 OOO에 대한 부재선고의 심판 을 구함.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은 청구 인의 호주(또는 부,모)로서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류하고 있으며 청구 인은 사건 본인의 가족(또는 호주)이므로 본 ...
소장(상속한정승인 청구 의소) [서식예 ○] 상속한정승인 청구 의 소 상 속 한 정 승 인 청 구 청구 인(신고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피상속인(망)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전화 ○ ○ 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락한다. 라는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한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한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 인이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특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 인이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특정후견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피미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
-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친권자인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 ○. ○. 무렵 OO병원에서의 OO수술에 동의한다. 심판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
-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심판 번호)】 【출원일자(등록일자, 심판 청구 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 및 청구 의 취하 ○. 특허법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 ○. 특허법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취하 ○. 복대리인의 선임 ○. 거절사정불복 심판 ...
- 따라 위와 같이 심판 청구 를 합니다. 년 월 일 청구 인 (서명 또는 인) 조세 심판 원장 귀하 첨부서류: ○. 불복사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위 임 장 위 심판 청구 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다만, 심판 청구 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위임자(...
○ 정보공개 청구 서( 행정 자치부) [별지 제○호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 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구 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 ○;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 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주 소 (소재지) 신 분 □일반개인 □학생 □교수 ○;교사 □법인 □단체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단체 □기타()정 보 내 용 사 용 목 적 □학술연구 □사업관련 □ ...
- 의 신 청 (심사 청구 )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 인 신 청 취 지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 행정 심판 법」 제○조제○항 귀하(귀 법인)의 구술심리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서면심리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전화: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지방세심의위원회 출석통지서 문 서 번 호 이 의 신 청 (심사 청구 )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 인 처분청 출석할 사람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 행정 심판 법」 제○조제○항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귀 법인)의 진술을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피한정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 정신병원에 격리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피성년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 정신병원에 격리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
친권 회복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 ○느단○에 의하여 (상실, 일시정지, 일부제한)된 청구 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회복한다. 심판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서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휴대폰) (집전화) 상대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사건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청 구 취 지 ○. 상대방은 청구 인에게 사건본인 의 양육비로 년 월 일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금 원의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
후견계약 종료허가 심판 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관련 사건번호:○ 느단 호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사건본인과의 관계:임의후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청 구 취 지 청구 인과 임의후견인 사이의 후견계약의 종료를 허가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사건본인) 각 ○통 ○. 주민등록표등(초)본 (사건본인, ...
○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구 서 상 속 재 산 관 리 인 선 임 청 구 청 구 인 O O O ○OO년 O월 O일생 주 소 피상속인 망 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최후 주소 청 구 취 지 OO시 OO구 OO동 OO번지 변호사 OOO를 피상속인 망 OOO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 인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이해관계인인바, 피상속인 OO시 OO구 OO동 O 번지에서 고물상을 경영하여 오다가 ○OO년 O월 O일 그 주소에서 사망하여 이미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피상속인에게는 재산상속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 ...
○ 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 청구 서 상 속 승 인 기 간 연 장 허 가 청 구 청 구 인 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피상속인 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청 구 취 지 청구 인의 재산상속승인기간을 ○OO년 O월 O일까지 ○개월간 연장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함. 청 구 원 인 청구 인은 피상속인의 자이고 피상속인은 ○OO년 O월 O일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승계할 채무액도 상속액에 달하여 접수중에 있는데, 민법 제○조 소정의 ○개월내에 승인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
한정치산선고취소 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 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 인은 한정치산자 ○의 ○입니다. ○. 사건본인 ○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