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제○호] (①실종②부재)선고신고서(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실종자 (잔류자) 성 명 한글 (성)/(명) 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최후주소 성별 ①남 ②여 ②실종기간만료일 년 월 일 ③사건번호 ④랍니다....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한정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록기준지...
양식 제○호 [양식 제○호](○; ○;실종 ○; ○;부재) 선고신고서(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실종자 (잔류자) 성 명 한글 (성)/(명) 한자 (성)/(명) 주민등록 번 호 등록기준지 최후주소 성별 ○; ○;남 ○; ○;여 ②“○”으로...
양식 제○호 [양식 제○호](○; ○;실종 ○; ○;부재) 선고신고서(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 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실종자 (잔류자)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등록기준지 최후주소 성별 ○; ○;남 ○; ○;여 ②실종기간만료일 년 월 일 ③...
부자재선고 신고 부 재 자 선 고 신 고 구청장 귀하 년 월 일 ① 실 종 자 분 적 호 주 성 명 호주와의 관 계 주 소 호 주 성 명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출 생 년월일 년 월 일 성 별 생 사 불 명 기 간 ② 만 료 일 재 판 확 정 ③ 년 월 일 년 월 일 법 원 명 ④기 타 사 항 ⑤ 신 고 인 본 적 호 와의...
한정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한정치산자 ○의 ○지...
청구서 (친권자의대리권및재산관리권상실심판) [사례예 ○] 친권자의대리권및재산관리권상실심판청구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
○법원 담보제공명령 신청서 신 청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수입인지 ○,○원 (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에 대하여 ○법원 ○...선고 사건의 확정판결(심판, 조정조서)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 중 이 사건 결정일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담보하취...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왕초보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전화:○ ○ ○) 송달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번지 ##빌딩 ○호실 (행정심판청구관련 답변서 등을 주민등록지가 아닌 장소에서 수령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송달주소도 함께 기재함) 선정대표자 ○;관리인 또는 대기도...
심판청구진행상황보고 [별지 제○ ○호 서식]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기 관 명 (전화번호)문서번호...수 신 발 신 ○; ○; 제 목 심판청구 진행상항 보고(통보) 다음 심판청구 사건의 진행상황을 보고(통보)합니다. 청 구 인 피청구인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심판 수행자 세무서: 지방청 또는 국세청: 지방청 송무판청구...
청구서 (영업정지처분행정심판) [서식예 ○] 영업정지처분행정심판 청구서 (대중음식점) 행정심판청구 청 구 인 성 명 ○ ... 귀하 첨부서류: 청구서 부본, 위 각 증거서류 각 ○통(별 지)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 소재 대중음식점 ☆☆에 관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심판청구처리표 [별지 제○ ○호 서식] (○.○.○. 개정) 심 판 청 구 처 리 표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 청구인 인적사항 ① 주소 또는 사업장: ② 상호 또는 법인명: ③ 성명(대표자): ○. 심판 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절차 심판 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절차 송부일시 송 부 담 ...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 [별지 제○호 서식]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 ○. 사건번호 및 청구인 ○ 사건번호: ○ 청 구 인: (변호사:)○ 피청구인: ○. 관련법조문 ○. 입법취지 ○. 집행실태 ○. 청구요지 ○. 청구에 대한 의견 요약 (의견서는 별지 작성) ○. 예상 헌재결정 ○. 위헌 등 결정의 국세변호사:)○...
○ 거절사정(보정각하결정,취소결정)불복심판 청구서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거절사정(보정각하결정, 취소결정)불복심판 청구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 ○. 청구서 부본 ○통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통 ○ ○민 ○㎜×○㎜ ○. ○. ○.개정승인 (보존용지○종 ○g/㎡) ※기재요령 ○.【서류명】란에는 청구하고자 하는 심판종류를 기재한다. [예] 【서류명】거절사정불복심판 ...
심판청구진행상황관리부 [별지 제○ ○호 서식] 심판청구 진행상항 관리부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사건번호: 청 구 인: 사 건 명: 피청구인: 결 재 심 판 수행자 심 판 수 행 년월일 심판청구 진행상황 관 리 자 지시사항 국장 (서장) 과장 주문 ○㎜×○㎜(신문용지 ○g/㎡)
청구(헌법소원심판행정부작위) [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법 제○조제○항, 행정부작위)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 서 류 ○. 심판 청구서 ○부 ○. 각종 입증서류 ○. 소송위임장(소속변호사회 경유) ○년 ○월 ○일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 ○ ○ (인) 헌 법 재 판 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