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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조세감면신청서 [ ]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조세감면신청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조 세 감 면 신 청 서 처 리 기 간 신규 : ○○일 증자 : ○○일 외국투자가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국 적 기술제공자 ③ 상호 또는 명칭 ④ 국 적 내국투자가 ⑤ 상호 또는 명칭 ⑥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외 국 인 투 자 내 용 ⑦ 하고자 하는 사업 ⑧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⑨ 투자방법 현 금 원 (＄ 상당) 자 본 재 원 (＄ 상당) ⑩ 외국인이 인수할 주 식 또 는 지 분 의 내 역 액면가액 수 량 인수총액 외국 ...인투자비율 % ⑪ 입 지 (○○) 구 분 □ 신규 □ 증자 조 세 감 면 신 청 내 용 ⑬ 조세의 종류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 관련근거 외자도입법 제○○조제○항제( )호에 해당 (○○) 감면사유 외자도입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만든 날짜 신 청 인 상호 및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 ○○○○○;) 재정경제원장관 귀하 (또는 대리인) (전화: ) 구비서류 : ○. ○. 감면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부(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비 고 : ⑨의 “자본재”란에는 관세 등의 감면을 받고 도입하는 자본재를 기재합니다. ○○○○○ ○○○○○민 ○○○㎜ × ○○○㎜ ○○○○. ○. ○○. 승인 (신문용지 ○○g/㎡)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처 리 기 간 ○○ 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국적 ③외국인투자기업명 (영문) ④사 업 자 등록번호 외국인투 자 내 용 ⑤신고된 사업 ⑥신 고 일 ⑦주식등의 취득총액 원 (USD 상당) ⑧주식등의 액면총액 원 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조의○제○○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이 ○○% 이상인지 여부 □ 예 □ 아니오 ⑩투자 방법 현 금 원 자본재 원 주 식 원 부동산 원 지적재산권등 원 ⑪입지 ⑫구 ... 분 □ 신규 □ 증자 ⑬사업개시일 조세감면신청내용 ⑭감면대상 사업의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제○항제( )호에 해당 ⑮감면사유 (○○) 변경 신청 내용 이미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의 내용 변경신청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수 수 료 구비서류 :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사본 ○부 없 음 비고 : ⑮의 감면사유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제○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되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별표 ○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의 해당항목을 기입합니다. (○○)의 변경신청내용란은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기입합니다.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Form No. ○○] Foreign Investment □Application Form for Tax Reduction or Exemption □Application Form in regards to a Change in the Content of Tax Reduction or Exemption Term

조세감면신청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조 세 감 면 신 청 서 처 리 기 간 신규 : ○○일 증자 : ○○일 외국투자가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국 적 기술제공자 ③ 상호 또는 명칭 ④ 국 적 내국투자가 ⑤ 상호 또는 명칭 ⑥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외 국 인 투 자 내 용 ⑦ 하고자 하는 사업 ⑧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⑨ 투자방법 현 금 원 (＄ 상당) 자 본 재 원 (＄ 상당) ⑩ 외국인이 인수할 주 식 또 는 지 분 의 내 역 액면가액 수 량 인수총액 외국 ...인투자비율 % ⑪ 입 지 (○○)구 분 □ 신규 □ 증자 조 세 감 면 신 청 내 용 ⑬ 조세의 종류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관련근거 외자도입법 제○○조제○항제( )호에 해당 (○○)감면사유 외자도입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상호 및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 ○○○○○;) 재정경제원장관 귀하 (또는 대리인) (전화: ) 구비서류 : ○. ○. 감면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부(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비 고 : ⑨의 “자본재”란에는 관세 등의 감면을 받고 도입하는 자본재를 기재합니다. ○○○○○ ○○○○○민 ○○○㎜ × ○○○㎜ ○○○○. ○. ○○. 승인 (신문용지 ○○g/㎡)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 개정)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처 리 기 간 ○○ 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국적 ③외국인투자기업명 (영문) ④사 업 자 등록번호 외국인투 자 내 용 ⑤신고된 사업 ⑥신 고 일 ⑦주식등의 취득총액 원 (USD 상당) ⑧주식등의 액면총액 원 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조의○제○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이 ○○%이상인지 여부 □ 예 □ 아니오 ⑩투자 방법 현 금 원 자본재 원 주 식 원 부동산 원 지적재산권등 ... 원 ⑪입지 ⑫구 분 □ 신규 □ 증자 ⑬사업개시일 조세감면신청내용 ⑭감면대상 사업의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제○항제( )호에 해당 ⑮감면사유 (○○) 변경 신청 내용 이미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의 내용 변경신청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수 수 료 구비서류 :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사본 ○부 없 음 비고 : ⑮의 감면사유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제○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되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 별표○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의 해당항목을 기입합니다. (○○)의 변경신청내용란은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기입합니다.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조세감면대상 해당 여부 사전확인 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개정) 외국인투자 조세감면대상 해당 여부 사전확인 신청서 처 리 기 간 ○○일 신 청 인 ①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국 적 ③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④하고자 하 는 사업명 ⑤입 지 ⑥관 련 근 거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 제○항 제( )호에 해당 ⑦감 면 사 유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수 수 료 구비서 ...류: 조세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부 없 음 ○○○○○－○○○○○민 ○○.○.○○. 승인 ○○○mm×○○○mm (일반용지 ○○g/㎡(재활용품))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번 호 조 세 감 면 증 명 서 소유자 또 는 채무자 ① 주 소 ②주민등록번호 ③성 명 ④ 재산의 표 시 ⑤대부금 위 재산은 지방세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임을 증명하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위하여 발급한는 것임. 년 월 일 지방보훈청장 ○○○○○; ○○○○○; 보 훈 지 청 장 귀 하 (별지 제○○ ○호서식)[개정 ○○○○. ○. ○ 국가보훈처훈령 제○○○호] 번 호 조 세 감 면 증 명 서 소유자 또 는 채무자 ① 주 소 ②주민등록번호 ③성 명 ④ 재산의 표 시 ⑤대부금 ... 위 재산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임을 증명하며 시(도 ○○○○;군)세 감면조례 제○조제○항에서 정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를 위하여 발급하는 것임. 년 월 일 지방보훈청장 ○○○○○; ○○○○○; 보 훈 지 청 장 귀 하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번 호 조 세 감 면 증 명 서 소유자 또 는 채무자 ①주 소 ②주민등록번호 ③성명 ④ 재 산 의 표 시 ⑤ 대 부 금 위 재산은 지방세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임을 증명하며 취득 세와 등록세 감면을 위하여 발급하는 것임. 년 월 일 국 가 보 훈 처 장 지방보훈청장 (인) 보훈지청장 귀 하 ○○○㎜×○○○㎜(일반용지 ○○g/㎡(재활용품))

조세감면증명서 (별지 제○○호서식) 번 호 조 세 감 면 증 명 서 소유자 또 는 채무자 ① 주 소 ②주민등록번호 ③성 명 ④ 재 산의표시 ⑤대부금 위 재산은 지방세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임을 증명하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위하여 발급한는 것임. 년 월 일 지방보훈청장 ( 인) 보 훈 지 청 장 귀 하 (별지 제○○ ○호서식)[개정 ○○○○. ○. ○ 국가보훈처훈령 제○○○호] 번 호 조 세 감 면 증 명 서 소유자 또 는 채무자 ① 주 소 ②주민등록번호 ③성 명 ④ 재 산의표시 ⑤대부금 위 재산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임을 증명하며 시(도 ○○○○;군)세 감면조례 제○조제○항에서 정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를 위하여 발급하는 것임. 년 월 일 지방보훈청장 ( 인) 보 훈 지 청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