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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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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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 ○. 소 재 지 : (전화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사후봉사업자 구분 및 등급 :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자로 지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 ○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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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상호또는법인명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멸 실 ○; 훼 손 일 자 멸 실 ○; 훼 손 사 유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신고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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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제 조 작 업 계 획 ⑦ 연 근 ⑧ 제조 계획량(수삼) Kg ⑨ 제조 예정일 년 월 일 인삼산업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작업 예정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검사소 ○ 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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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포장소재지 종자검사 ⑨ 검사희망 일 자 ⑩ 검사희망 장 소 ⑪ 검 사 신 청 량 단량(㎏) 포장개수 총중량(㎏) 종자산업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 수 료 원 ○ ○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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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차량 지정 신청서 대 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회 사 명 지 정 대 상 물 신 청 차 량 신 청 구 간 가축전염병예법시행규칙 제○조 제○항 및 동법예규 제 호에 의거 검역물 운송전용 차량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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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 재교부신청서 처 리 기 간 즉 시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면허 증교부 년 월 일 ⑤사 유 축산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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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직 책 기 금 ④ 명 칭 ⑤ 인가번호 ⑥ 주사무소소재지 ⑦ 변 경 내 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기금정관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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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권자와의 관계 미지급위로금 위로금의종류 미 지 급 금 액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조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위와 같이 미지급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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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단위작업공정 ⑭ 유 해 인 자 ⑮ 근로자수 ○; ○년간 측정치 ○;노출기준 ○; 비 고 상반기 하반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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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 직업안정기관 ○ : 현지방문 ※ ⑨적성검사 실시일자 년 월 일 ( 시 분) ※ ⑨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단체소속의(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검사실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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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근로 계 명 남 명 여 명 단속적근로 계 명 남 명 여 명 ⑩근로의형태 감시적근로 단속적근로 근로기준법 제○조제○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감시적 같이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신청합니다. □ 단속적 년 월 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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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종류 ⑩대표자명 ⑪주민등록번호 ⑫근로자수 ⑬전 화 번 호 ⑭소 재 지 ⑮신청이유 및청구금액 근로기준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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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⑩입 사 일 년 월 일 ⑪ 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해고사유(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조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여자와 ○세미만자에 대한 귀향여비 지급예외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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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지급액 기 간 지급회수 ⑧교육시설을 하지 아 니하고 장학금을 지 급하고자 하는 이유 근로기준법 제○조제○항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시설 설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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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건관리책임자 ⑪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⑫안전관리자 (안전관리대행기관) ⑬보건관리자 (보건관리대행기관) ⑭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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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정일 년 월 일 ⑩종 사 업 무 ⑪근로자의 귀책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해고의 예고예외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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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또는소재지 (전화 : ) ⑪신청이유(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조제○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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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신규화학물질의 용도 ⑬ 신규화학물질 제조지역 주소(수입시 수입국명) ⑭ 참 고 사 항 산업안전보건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화학물질 ┌ □ 제조 ┐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수입 ┘ 년 월 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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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성 명 ⑩ 근 로 자 수 ⑪도 급 작업공정 ⑭도급공정 사용유해 물질량(월) ⑫도 급 기 간 ⑬비 고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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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확인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법 개정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최신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각종 신고서 및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