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개월 신청인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주소 또는 거소 ⑦ 사업장 소재지 납부할 체납액의 내용수번호...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장애인 전용 승용차의 반입자) ①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장애인 전용 승용차인 노후차 (종전의 승용자동차) (○) 차량등록번호 (○) 처분내용 (○) 처분일 장애인 전용 승용차인 신차 (새로자)...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가압류(가처분) 중의 재산압류(압류해제) 통지(갑)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체류(압류해제)...
소송사건분석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사건분석표 ○. 소송당사자 ○;소가 ○ 원고 ○ 피고 ○ 사건번호 ○;사건명 ○ 소가 ○. 처분내용(처분관련자료 ○;전심결정내용검토, 조사자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법조항 ○;예규 ○;통칙 ○;결정례 등 당해 처분의 근거를 기재, 사실관계기 재시관련자료...
[별지 제○호의○서식] [별지 제○호의○서식] 제 호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 접수일자 일련번호 매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매 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불 허 가 사 항 불허가사유:대상권리:예정금액(원):번 호 소재지()공부지목 현실지목 면 적(㎡) 이용목적 공...
소 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태백시 황지면 황지리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첩부할인지액 ○,○원 이 사 장 ○ ○ ○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사업단...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구단)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 피고가 ○.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금○,○,○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청구취지...
신청서(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서식예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신청서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주식회사 ○시 ○구 ○동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휴대폰번호:...
행정심판청구서(전기공사업취소처분취소) [서식예 ○] 전기공사업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신 청 인 △△시장 재 결 청 □□부장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내용:피청구인이 ○. ○. ○. 자로 명령한 공업○ ○ 제○종 전기공사사업면허취소 처...
피고경정신청서 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행○호 파면처분취소 원 고 피 고 경찰청장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경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정정전 피고표시:경찰청장 정정후 피고표시:서울지방경찰청장 신 청 이 유 원고는 위 사건의 처분청을 상대로 본건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률지식의 부족청합니다....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왕초보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전화:○ ○ ○) 송달주소:경 ...
신청서(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 [서식예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 신청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신청인 ○시 ○경찰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
징계처분 통지 징계처분 통지 징계처분통지 소 속 :건설사업부 성 명:차장 ○ ○ ○ ○년 ○월 ○일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관리 ○;감독 책임자로서 귀하를 아래와 같이 징계함. 징계내용:경 고 이번 안전사고는 당사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평소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시킨 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책임자로서...
퇴직권고 문안 퇴직권고 문안 ○ 귀하 귀하는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일 간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 몇 번 의 출근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답도 없이 여전히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이는 취업규칙 제○조 제○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해고처분에 해당합니다. 이에 취업규칙에 따라 귀하에게 권고있었음에도...
퇴직권고문안 퇴직권고 문안 ○ 귀하 귀하는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일 간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 몇 번 의 출근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답도 없이 여전히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이는 취업규칙 제○조 제○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해고처분에 해당합니다. 이에 취업규칙에 따라 귀하에게 권고퇴었음에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별지제○호서식] (○.○.○. 개정) (앞쪽)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조 정 합 계 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등 록 번 호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①과 목 ②금 액 ③소득처분 ④과 목 ⑤금 액 ⑥소득처분 처분 코드 처분 코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제 기 ○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까지 처분확정일 ○ 년 월 일 부터 처분확정일 ○ 년 월 일까지 회사명 (단위:원) 과 목 제 (당)기 제 (전)기 금 액 금 액 과 목 제 (당)기 제 (전)기 금 액 금 액
징계처분결정서 징계처분결정서 부 년 월 일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입사일자 주 문 이 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대 표 이 사:인 귀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제 기 ○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까지 처분확정일 ○ 년 월 일 부터 처분확정일 ○ 년 월 일까지 회사명 (단위:원) 과 목 제 (당)기 제 (전)기 금 액 금 액 과 목 제 (당)기 제 (전)기 금 액 금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