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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기록송부 촉탁신청서 기 록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형사기록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기록의 표시 OO지방검찰청 OO지청 OO형제OOO호 피의자 OOO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 한 형사기록 ○. 기록보관관리청 OO지검 록송부촉탁을...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확인원 신청 및 발급은 해당 경찰서 형사과 형사관리계에서 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여 발 급 번 호 제 호 사건사고접수확인원 신고접수일시 사건접수번호 제 호 신 고 형 태 고소 ○;고발 ○;진정 ○;○신고 ○;일반전화 ○;방문 ○;현장구두신고 신 고 자 성 명 연 락 처 주 소 피 해 자 성 명 연 락 처 주 소시...

법률서식 > 공탁관련

공탁금회수제한신고 공탁금회수제한신고 사 건:○고단 ○ 공 탁 자:○ 주 소:피공탁자:○ 주 소:위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다음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신고합니다. 형사사건의 표시 ○. 사건번호:○지방법원 ○고단없으면...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행정

사 건 명 사실조회 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단)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사실조회의 목적:○. 사실조회 할 기관:○. 사실조회 사항:별지기재와 같음(별지로 작성한 후 “별지” ○부를 추가로 제출) 첨 부 위하여...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사 건 명 사실조회 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단)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사실조회의 목적:○. 사실조회 할 기관:○. 사실조회 사항:별지기재와 같음(별지로 작성한 후 “별지” ○부를 추가로 제출) 첨 부 위하여...

법률서식 > 기타

개인회생신청서 (재산조회신청서) (A○) [전산양식 A○] 재 산 조 회 신 청 서 신청인 □ 채권자 □ 회생위원 □ 기타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대리인:개인회생사건 지방법원 ○ 개회 호 개인채무자 이름:(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조회대상기간.. .~소:전화번호:팩스번호:...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포기서(항소상고) [서식예 ○] 항소(상고)포기서 항 소 (상 고) 포 기 서 사 건 ○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의 ○. ○. ○.에 선고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상고)권을 전부 포기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여...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병합심리) [서식예 ○] 병합심리신청 병 합 심 리 신 청 사건번호 ○고단 ○호 ○고단 ○호 사 건 명 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동일 사건의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지방법원 ○고단 ○호 절도피고사건과 ○지방법원 ○지원 ○고단 ○호 절도 피고사건이 각 계속 중에 있는 바, 피고인의 주거지가 ○시 ○고인에...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청구서(정식재판) [서식예 ○] 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 ○. ○. 벌금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바, 피고인은 동 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에...

법률서식 > 행정소송

신청서(사실조회촉탁) [서식예 ○] 사실조회신청서 사 실 조 회 촉 탁 신 청 서 사 건 ○구 ○ 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 원 고 ○ ○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조회할 곳 (○) □□교통 주식회사 노동조합 주소:○시 ○구 ○동 ○ (○) ◎◎기...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형사

형사신청서 양식 항 소 장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합니다. ○...제출(피고)인: ○; ○; 주민등록번호 전화 :() 주소:위 본인임을 확인함. 법원주사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형사

형사신청서 양식 항 소 취 하 서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취하합니다....피고인 ○; ○; 전 화：()―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신분확인 ○;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법률서식 > 소장작성

항소장 (형사) 항 소 장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합니다. ○...제출(피고)인: ○; ○; 주민등록번호 전화 :() 주소:위 본인임을 확인함. 법원주사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청구서(특별변호인선임허가) [서식예 ○]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사 건 ○고단 ○호 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호 절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특별변호인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이 사건의 특별변호인으로 다음 사람을 선임함을 허가한다. 다 음 □ □ 에...

법률서식 > 채권/채무

○ 합의서 ○ 합 의 서 가 해 자 O O O 피 해 자 O O O 입 회 인 O O O 합의사건명 OO사건 위 당사자는 쌍방 진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이 합의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고 이 합의서 말미에 각 서명 날인한 후 이를 ○부씩 보관한다. 다 음 ○. 가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입힌다음과...

법률서식 > 강제집행

재 산 조 회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대리인:채 무 자 이름:(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재산명시사건 지방법원 ○ 카명 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사업자등록번호)...

법률서식 > 가사

재 산 조 회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대리인:채 무 자 이름:(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재산명시사건 지방법원 ○ 카명 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사업자등록번호)...

법률서식 > 개인파산_면책

재 산 조 회 신 청 서(개인파산) 신 청 인 신청인 □채권자 □파산관재인 □이해관계인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대리인:채 무 자 이름:(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개인회생사건 지방(회생)법원 ○ 하단 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대리인:채...

법률서식 > 개인회생

재 산 조 회 신 청 서(개인회생) 채 권 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대리인:채 무 자 이름:(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개인회생사건 지방(회생)법원 ○ 개회 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번호:주소:조회대상기관...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병합심리신청(지방법원제출시) [서식예 ○] 병 합 심 리 신 청(지방법원제출시) 병 합 심 리 신 청 피 고 인 ○ ○ ○ 생년월일 ○. ○. ○. 주 소 ○시 ○구 ○동 ○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고단 ○호 사기피고사건과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인 ○지방법원 ○고단 ○호 절도피고사건이 각 재판 계속중에 있는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