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진행상황보고 [별지 제○ ○호 서식]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기 관 명 (전화번호)문서번호...수 신 발 신 ○; ○; 제 목 심판청구 진행상항 보고(통보) 다음 심판청구 사건의 진행상황을 보고(통보)합니다. 청 구 인 피청구인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심판 수행자 세무서: 지방청 또는 국세청: 지방청 송무판청구...
청구서(영업정지처분행정심판) [서식예 ○] 영업정지처분행정심판청구서(대중음식점) 행정심판청구 청 구 인 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시 ○구 ○동 ○ 선정대표자 ○;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 ○ 피 청 구 인 △△특별시 △△구청장 재 결 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번호...
[양식 제○호] 미성년①후견②후견감독 개 시 신 고 서(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미성 년자 성 명 한글 (성)/(명) 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② 후견인 (임무 대행자) 성 명 한글 (성)/(명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 [별지 제○호 서식]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 ○. 사건번호 및 청구인 ○ 사건번호: ○ 청 구 인: (변호사:)○ 피청구인: ○. 관련법조문 ○. 입법취지 ○. 집행실태 ○. 청구요지 ○. 청구에 대한 의견 요약 (의견서는 별지 작성) ○. 예상 헌재결정 ○. 위헌 등 결정의 국세변호사:)○...
심판청구처리표 [별지 제○ ○호 서식] (○.○.○. 개정) 심 판 청 구 처 리 표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 청구인 인적사항 ① 주소 또는 사업장: ② 상호 또는 법인명: ③ 성명(대표자): ○. 심판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절차 심판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절차 송부일시 송 부 담 당 자 직 성 명 인 〈부과처분...
친족회원선임 및 친족회 소집 청구 신청인(후견인) 홍 길 동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후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소유의 별지목록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동의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친족회원을 선임하고 동 친족회를 사건본인의 거택인...
한정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한정치산자 ○의 ○지...
○ 친족회소집청구서 친 족 회 소 집 청 구 청 구 인(이해관계인) 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사건본인(미성년자) 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OOO의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청구인과의 사이에 별지목록기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의의 여부를 의결...
청구서(친족회원의선임및친족회소집) [서식예 ○] 친족회원의 선임 및 친족회소집청구 친족회원의 선임 및 친족회소집청구 청 구 인(후견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사 건 본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
○ 거절사정(보정각하결정,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서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거절사정(보정각하결정, 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정각하결정,...
심판청구진행상황관리부 [별지 제○ ○호 서식] 심판청구 진행상항 관리부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사건번호: 청 구 인: 사 건 명: 피청구인: 결 재 심 판 수행자 심 판 수 행 년월일 심판청구 진행상황 관 리 자 지시사항 국장 (서장) 과장 주문 ○㎜×○㎜(신문용지 ○g/㎡)
청구(헌법소원심판행정부작위) [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법 제○조제○항, 행정부작위)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피청구인 △△시장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 ○. ○.부터 같은 해 ○. ○.경까지 구...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 청구인 성 명:(전화)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상대방 성 명:(전화)주 소:등 록 기준지:사건본인 성 명:(전화)주 소: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 청구인은 매월 째주 요일 :○부터 그 다음날 :○ 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본인...
청구(헌법소원심판행정행위) [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법 제○조제○항, 행정행위)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피청구인 사회보호위원회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가출소취소결정은 청○동...
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사건본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이 OOOO년 O월 O일 선고한 OO는 OOOO 사건본인 OOO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OOOOOOO)...
금치산선고심판청구 금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사건본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OOO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사건본인 OOO의 OO이고 사건본인은 OOOOOO)...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조사 및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무대행자인 ○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재산 목록을 가정록번호...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임대차명의변경)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청구외 망 의 별지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을 변경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인지액 ○,○원 × 청구인 수 송달료 ○,○원 × 청구인 수 청 구 인(상속인) ☎ ○. 성 명:주민등록번호 :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인지액 ○,○원 × 청구인 수 송달료 ○,○원 × 청구인 수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청 구 인(상속인) ○. 성 명: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