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상실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준지...
(앞 쪽)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거절사정(보정각하결정, 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권리구분】...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조 세 심 판 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 정 청구번호 조심○□○ 청구인 ○ ○ ○ ○ 대 리 인 ○ ○ ○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 문 이 유 ○. ○. ○. 의 장 조세심판관 ○ ○ ○ ○ ○ ○ ○ ○ ○ ○ ○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조 세 심 판 원 주심조세심판관 결 정 청구번호 조심○□○ 청구인 ○ ○ ○ ○ 대 리 인 ○ ○ ○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 문 이 유 ○. ○. ○. 주심조세심판관 ○ ○ ○ ○㎜×○㎜[백상지 ○g/㎡]
심판수행통계 [별지 제○ ○호 서식] (○.○.○. 개정) 년 분기 심판수행통계(지방국세청) ○.세목별심판청구 처리 근거: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단위:백만원) 구 분 세목별 처 리 대 상 처 리 인용률(%) 계 류 계 전기이월 당기 청구 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 직권 취소 직권 취소 포함 직권 취소 제외 계 건수 금액 법(단위:백만원)...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별지 제○ ○호 서식] (○.○.○. 신설)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청 구 기본사항 ○ 청구인:○ 처 분 청: ○ 세목 ○;세액(귀속연도): ○ 처분(납세고지)일:○심판청구일: 심 판 수 행 자 처분 또는 조사 ○;감사부서(관서) ○지방청 송무과 ○청 ○세무서 ○급 ○ (Tel:, Fax :)○급...
행정심판청구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②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아파트 OO동 OOO호 (전화:OOO OOOO OOOO) 송달주소: OO도 OO시 OO동 O번지 OO빌딩 OOO호실 (행정심판청구관련 답변서 등을 주민등록지가 아닌 장소에서 수령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송달주소도 함OO...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청구에 대한 허가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 ○ ○ ○이 사건본인 ○ ○ ○에 대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재산분할심판청구 청 구 인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피신청인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청 구 취 지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청구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 지급하라. ○. 심판비용을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 ○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
상속포기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 사건번호 ○ 느단 상속포기(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 청 구 인(상속인) (☎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송달장소:사건본인(피상속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사망일자:최후주소:청 구 취 지 청구인이 ○ 년 월 일 이 법원에 신고하여서 한 피상속인 망 에 대한 상속포기의 취소신고는 이를 수송달장소:사건본인(피상속인)...
친권상실선고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 소:송 달 장 소:등 록 기준지:상 대 방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사건본인(자녀) 성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 심판비용은 상대방...
전산양식 C○ 후견사무보고서 ???? 법원 기본 후견감독사건 사건번호 기 본 사 항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기본 신상 정보를 기재합니다. 보 고 대 상 기 간 ○.. .~○...후 견 종 류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미성년후견 피 후 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연 락 처 ☎ 후 견 인 ...
행정심판청구서(전기공사업취소처분취소) [서식예 ○] 전기공사업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신 청 인 △△시장 재 결 청 □□부장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내용:피청구인이 ○. ○. ○. 자로 명령한 공업○ ○ 제○종 전기공사사업면허취소 처...
부재선고 심판청구서 청구인(사건본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없음 주 소:송 달 장 소:사건본인(잔류자) 성명:주민등록번호:최 후 주 소:원등록기준지: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잔류자 의 부재를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위 잔류자는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류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
(앞 쪽)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심판청구취하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취하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대리인】 【성명장등록,...
소 장 (등록무효심결취소의 소) 소 장 원 고 ○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전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부재선고심판청구 청구인 홍 길 동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잔류자) 홍 갑 돌 주민등록번호 사건본인(잔류자)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최후주소:원등록기준지와 같음 원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잔류자 홍갑돌, 김이자의 부재를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잔류자)...
청구서(특별대리인선임심판) [서식예 ○]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청구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사건본인(미성년자) △ △ △ ○년 ○월 ○일생 사건본인 본적, 주소:청구인과 같음 특별대리인 선본적...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청 구 인(사건본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원 주 소:송 달 장 소:사건본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최 후 주 소: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사건본인 의 실종을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아래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
심판청구서(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서식예 ○]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서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청구대리인 변 호 사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청구인 △△ 지방경찰청장, 재결청 경찰청장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처분있음을 안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