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확정증명원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형 사 재 판 확 정 증 명 원 즉 시 ① 사 건 번 호 년 형 제 호 년 집 제 호 피 의 자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죄 명 판 결 ⑥ 선 고...법원 ⑦ 형 명 ○;형 기 ⑧ 확 정...⑨ 용 도 위와 같이 형사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
○ ○ ○민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즉 시 형 사 재 판 확 정 증 명 원 ①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 년 집 제 호 피 의 자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죄 명 판 결 ⑥ 선 고 ○...법원 ⑦ 형 명 ○;형 기 ⑧ 확 정 ○...⑨ 용 도 위와 같이 형사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
○ 잔여퇴직급여(수당)청구서 [별지 제○호의○서식] (앞 쪽) ※접수...□ 잔여퇴직급여 □ 잔여퇴직수당 청 구 서 처리기간 ○ 일 ※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퇴직당시 연금취급 기 관 명 (기관기호) ② 퇴직당시 직급 ... ○호 해당자)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 (청구사유 ○호, ○호 해당자) ○부 ○.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사본 ○부 ○
형 사 보 상 청 구 서 청 구 인: 주 소: 등록기준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청 구 금 액 금 원 ○.청구원인사실 가.구속년월일 나.구 속 장 소 다.석방년월일 라.구 금 일 수 마.재판진행상황 심 급 사건번호 법 원 선고년월일 재판결과 확정년월일 ○.청구인은 위 ○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석...
공탁금회수제한신고 공탁금회수제한신고 사 건:○고단 ○ 공 탁 자:○ 주 소:피공탁자:○ 주 소:위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다음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신고합니다. 형사사건의 표시 ○. 사건번호:○지방법원 ○고단없으면...
비 용 보 상 청 구 서 청 구 인: 주 소: 등록기준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청 구 금 액 금 원 심 급 사건번호 피고인이었던 자 변호인 여비 일당 숙박료 여비 일당 숙박료 보수 ○.청구원인사실 가.재판진행상황 심 급 사건번호 법 원 선고년월일 재판결과 확정년월일 ○.청구인은 위 ○항과 같이 무죄판결을 선고 받아인...
청구서(정식재판) [서식예 ○] 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 ○. ○. 벌금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바, 피고인은 동 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에...
형사신청서 양식 정식재판청구취하서 사 건: 고단(고약)피 고 인: 위 피고인은 사정에 의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합니다....피 고 인: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신분확인 ○;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형사보상금청구서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청구인 ○ ○ ○ ○.○.○.생 (×××××× ×××××××) 본 적 ○시 ○구 ○동 ○번지 주 거 ○시 ○구 ○동 ○번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년 ○월 ○일 위증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어 같은 달 ○일 ○시...
청구서(정식재판청구권회복) [서식예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정 식 재 판 청 구 권 회 복 청 구 사 건 ○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청 구 취 지 피고인에 대한 귀원 ○고약 ○호 상해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 본 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
증명원(판결확정) [서식예 ○] 판결확정증명원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사 건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은 ○. ○.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후견인종료신고서 [양식 제○호] 후 견 종 료 신 고 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피 후 견 인 본 적 호주 및 관계 의 주 소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 후 견 인 본 적 호주 및 관계 의 주 소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③종료일자및원인 년 월 일 ④재판확정일자 년 월 주...
[양식 제○호] [양식 제○호] 후 견 종 료 신 고 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피 후 견 인 본 적 호주 및 관계 의 주 소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② 후 견 인 본 적 호주 및 관계 의 주 소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③종료일자및원인 년 월 일 ④재판확정일자 주...
(양식 제○호) <개정 ○. ○. ○> (양식 제○호) <개정 ○. ○. ○> 친권(관리권)회복신고서 ──────────── ...
○ 퇴직일시금또는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퇴직일시금청구서 [별지 제○호서식] ※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 ...
[양식 제○호] 미성년①후견인②후견감독인 경 질 신 고 서(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 ...
[양식 제○호] [양식 제○호] 실 종 선 고 취 소 신 고 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실 종 자 본 적 호주 및 관계 의 주 소 세대주및관계 의 성 명 한글 한글 주민등록번호 ②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 원 명 ③기 타 사 항 ④ 신 고 인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친권(관리권) 회복신고서 [양식 제○호] 친 권(관리권) 회 복 신 고 서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미 성 ...
친권(관리권) 상실신고서 [양식 제○호] 친 권(관리권) 상 실 신 고 서 년 월 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미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