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원 (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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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3] 판결확정증명원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사 건 20○○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20○○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20○○. ○. ○. 선고한 판결은 20○○. ○.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제○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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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법원 |
판결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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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부수 |
신청서 2부 |
관련법규 |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49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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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및 기간 |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2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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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
○○○원(☞재판기록열람수수료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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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의 판결확정증명서 부여처분에 대한 이의를 소속법원이 받아 들여 그 판결확정증명서 부여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은 당해 판결확정증명서를 청구하여 부여받았던 자만이 이를 할 수 있음(대법원 1979. 9. 27.자 79마259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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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표시 : 민사집행 >>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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