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상 청구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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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보 상 청 구 서 청 구 인： 주 소： 등록기준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청 구 금 액 금 원 ○．청구원인사실 가．구속년월일 나．구 속 장 소 다．석방년월일 라．구 금 일 수 마．재판진행상황 심 급 사건번호 법 원 선고년월일 재판결과 확정년월일 ○．청구인은 위 ○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실이 있는 바，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도 ○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 률 제○조(○조)에 의하여 위 ○항 청구금액과 같이 형사보상청구를 합니다. ○．첨부서류 가．(무죄) 판결등본 각 ○통. 나．판결 확정증명 ○통. 다．청구인이 상속인일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발행일로부터 ○월 이내) 각 ○통 (예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 . . 청구인 ?? 전 화 ( ) ― ○법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