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원(판결확정) [서식예 ○] 판결확정증명원 ...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의 판결 확정증명서 부여처분에 대한 이의를 소속법원이 받아 들여 그 판결 확정증명서 부여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은 당해 판결 확정증명서 를 청구하여 부여받았던 자만이 이를 할 수 있음(대법원 ○. ○. ○.자 ○마○ 결정). ●●●분류표시:민사집행 >> 총칙
집행문부여,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신청서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표) 사건번호가 (차)( 단독... 선고, 기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집행문부여인지액○원 송달증명인지액○원 확정증명인지액○원 ○.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고(채권자)...
판결확정증명원 [별지 제○호 서식]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선고한 판결이...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행 정(지 방) 법 원 구사건에...
집행문부여신청/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신청서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사건번호:가 (차) (단독... 선고 기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달증명원원고(채권자)...
형사재판확정증명원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형 사 재 판 확 정 증 명 원 즉 시 ① 사 건 번 호 년 형 제 호 년 집 제 호 피 의 자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죄 명 판 결 ⑥ 선 고...법원 ⑦ 형 명 ○;형 기 ⑧ 확 정...⑨ 용 도 위와 같이 형사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
○ ○ ○민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즉 시 형 사 재 판 확 정 증 명 원 ①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 년 집 제 호 피 의 자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죄 명 판 결 ⑥ 선 고 ○...법원 ⑦ 형 명 ○;형 기 ⑧ 확 정 ○...⑨ 용 도 위와 같이 형사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사 건 번 호 ○ 드(호)(단독 ○...선고, 기타)원고(신청인) 집행문부여 인지액 ○원 송달증명 인지액 ○원 피고(피신청인) 확정증명 인지액 ○원 제○채무자 ○.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원...
사 건 명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사 건 번 호 ○ 가 (차)(단독 ○...선고, 기타)원고(채권자) 집행문부여 인지액 ○원 송달증명 인지액 ○원 피고(채무자) 확정증명 인지액 ○원 제○채무자 ○.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부여...
사 건 명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사 건 번 호 ○ 드(호)(단독 ○...선고, 기타)원고(신청인) 집행문부여 인지액 ○원 송달증명 인지액 ○원 피고(피신청인) 확정증명 인지액 ○원 제○채무자 ○.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여...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사 건 번 호 ○ 가 (차)(단독 ○...선고, 기타)원고(채권자) (주민등록번호등 )집행문부여 인지액 ○원 송달증명 인지액 ○원 피고(채무자) (주민등록번호등 )확정증명 인지액 ○원 제○채무자 ○.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
집행문부여신청서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사건번호:가 (차) (단독... 선고 기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달증명원 위 사건의(판결, 결정, ...
배당금교부신청서 ◈ 배당금교부신청서 배당금교부신청서 채권자 ○ ○ ○ 채무자 ○ ○ ○ 위 당사자간의 귀원 ○년 타○호 배당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별지 판결 정본과 같이 가압류사건의 본안 승소의 판결을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배당금을 교부하여 주십시오.. ... 판결 정본○통 ○. 판결 확정증명서 ○통 ○. ○. ○. 위 채권자 ○ ○ ○ ○; ○; ○지방법원 귀중
개인파산면책사건 관련 제증명 신청 [□재판부 □미보존 □보존 □기록관리센터 □기록폐기] □()번 창구 □ ○층 ○호()단독 사 건 ○ 하단 ○ 하면 채무자 아래와 같이 제증명을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제증명 통수 금액 ○ 결정정본 □기각 □파산선고 □폐지 □종결 □면책 □면책불허가 □기타()○,○원 ○하면...
채 권 확 정 신 고 서 사건번호 ○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 채 권 자 ○ 위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미확정채권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으므로 채권확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채권자 성명:○ (연락처:)주소:○. 변제계획상의 채권번호:○번, 채권액:원 ○. 확정된 채권액:원 ○. 채권확정의 원같이...
형 사 보 상 청 구 서 청 구 인: 주 소: 등록기준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청 구 금 액 금 원 ○.청구원인사실 가.구속년월일 나.구 속 장 소 다.석방년월일 라.구 금 일 수 마.재판진행상황 심 급 사건번호 법 원 선고년월일 재판결과 확정년월일 ○.청구인은 위 ○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석...
[양식 제○호] 미성년①후견인②후견감독인 경 ... 경우: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부 미성년후견인을 변경한 경우: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부 ○. 미성년후견감독인경질신고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 경우:재판서 등본 ○부 미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한 경우: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부 ※ 아래 ○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
○법원 담보제공명령 신청서 신 청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수입인지 ○,○원 (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에 대하여 ○법원 ○...선고 사건의 확정판결(심판, 조정조서)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 중 이 사건 결정일 ... 경우) ○통 ○. 확정증명서 (집행권원이 판결 또는 심판인 경우) ○통 ○...신청인 ...
민원봉사과 (양식 제○호) <개정 ○. ○. ○> 호 적 정 정 신 청 서 ───────────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 때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란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 및 확정증명서 ○통(재판에 의한 경우)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제출기한-허가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월 이내
(양식 제○호) <개정 ○. ○. ○> (양식 제○호) <개정 ○. ○. ○> 친권(관리권)회복신고서 ──────────── 년 월 ... 하는 경우에는 재판등본과 확정증명서 를, 사퇴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심판등본을 첨부합니다. ⑤란의 ... 및 확정증명서 각 ○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참고 규정 ○;민법 제○조~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