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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서식예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 진 술 서 사 건 ○○○○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비용에 대한 부인과 그 이유를 진술합니다. 다 음 이 사건 소송의 사실관계는 기록에 의하면 명백한바, 신청인이 신청한 변호사보수비용은 별첨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조의 별표와 전혀 상반되는 비용으로서, 비용산정에 있어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정한 것인지 피신청인은 이를 이해할 수 없음을 진술합니다 .... 소 명 방 법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조의 별표 ○○○○. ○. ○. 위 피신청인(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조의 별표 소 송 물 가 액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만원까지 부분 ○○% ○○○만원을 초과하여 ○○○만원까지 부분 {○○만원+(소송물가액 ○○○만원)×○/○○○} ○% ○○○만원을 초과하여 ○○○만원까지 부분 {○○만원+(소송물가액 ○○○만원)×○/○○○} ○% ○○○만원을 초과하여 ○○○만원까지 부분 {○○만원+(소송물가액 ○○○만원)×○/○○○} ○% ○○○만원을 초과하여 ○○○만원까지 부분 {○○만원+(소송물가액 ○○○만원)×○/○○○} ○% ○○○만원을 초과하여 ○,○○○만원까지 부

진술서(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서식예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 진 술 서 사 건 ○○○○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피고)은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소송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피신청인(피고)의 소송비용계산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첨 부 서 류 ○. 소송비용계산서 등본에 대한 진술내용 ○통 ○. 소송비용계산서(피고) ○통 ○. 소명자료 ○통 ○○○○. ○. ○. 위 피신청인(피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소송비용계산서 등본에 대한 진술내용〕 비 용 액 비 용 종 목 의견 금 ○○,○○○원 소장인지대 인정 금 ○○,○○○원 소장서기료(정 ○○○○;부본) 인정 금 ○,○○○원 법인등기부등본교부청구수수료 인정 금 ○,○○○원 토지등기부등본교부청구수수료 부인(위 신청의 전제가 된 소송과 무관함) 금 ○,○○○원 변론기일소환장 및 소장부본송달료 인정 금 ○,○○○원 변론기일(○.○) 출석여비 인정 금 ○○,○○○원 증인신청서 및 신문사항서기료(각 ○통) 인정 금 ○○,○○○원 법원출장여비 등

즉시항고장(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서식예 ○] 즉시항고장 즉 시 항 고 장 항고인(피신청인, 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지방법원 ○○○○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 ○. ○. 같은 법원이 소송비용액확정을 명한 결정을 하였으나, 항고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지방법원 ○○○○가합○○○ 청구이의사건의 ...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원(팔십팔만사천오백팔십원)임을 확정한다.(항고인은 위 결정정본을 ○○○○. ○. ○. 송달받았습니다.) 항 고 취 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적절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항고인(피신청인, 피고)이 부담한 감정료를 포함하여 상환을 결정한 원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즉시항고에 이른 것입니다. ○○○○. ○. ○. 위 항고인(피신청인,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고등법원 귀중 제출법원 원심법원 제출기간 결정문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주 이내 제출부수 항고장 ○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민사소송법 제○○○조) ○○○○;결정문정본을 수령한 날부터 ○주 이내(민사소송법 제○○○조 제 ○항, 제○○○조, 제○○○조)

신청서(소송비용액확정결정) [서식예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반소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반소원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가단○○○ 건물명도청구(본소)에 대하여 ○○○○가단○○○ 임 ...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반소)을 제기하였는데, 제○심에서는 신청인이 전부 패소하여 이에 신청인이 같은 법원 ○○○○나○○○호, ○○○호로 항소하여 일부 승소를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대법원 ○○○○다○○○호, ○○○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사건 소송비용의 확정을 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판결문사본 ○통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신청인(반소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계 산 서 ○. 제○심 소송비용 인지대: 금 ○○○,○○○원 송달료: 금 ○○,○○○원 소계: 금 ○○○,○○○원 ○. 제○심 소송비용 항소인지대: 금 ○○○,○○○원 송달료: 금 ○○,○○○원 변호사보수: 금 ○○○,○○○원+(승소금 ○,○○○만원 금 ○,○○○만원)×○/○○○ 금 ○,○○○,○○○원 소계: 금 ○,○○○,○○○원 ○. 제○심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금 ○○○,○○○원+(승소금 ○,○○○만원 금 ○,○○○만원)

신청서(소송비용액확정결정) [서식예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신청인(원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피고) ◇◇주식회사 ○○시 ○○구 ○○동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당사자간 귀원 ○○○○. ○. ○.자 ○○○○가소○○○ 손해배상(자)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사건이 신청인의 승소로 확정되었으므로 ... 민사소송법 제○○○조에 따라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별첨 소송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소송비용계산서 ○통 ○. 판결문사본 ○통 ○. 확정증명원 ○통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신청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소 송 비 용 계 산 서 ○○○○○; ○○○○○; ○○○○○; ○○○○○; ○○○○○; ○○○○○; ○○○○○; ○○○○○; ○○○○○; ○○○○○; ○○○○○; ○○○○○; ○○○○○; ○○○○○; ○○○○○; ○○○○○; ○○○○○; 비 용 액 비 용 종 목 비 고 금 ○○,○○○원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 소 송 비 용 확 정 결 정 신 청 신 청 인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은 OOO원으로 확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 ○심 모두 피신청인이 패소하였고 동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패소자인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받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소송비용계산 제○심 ○) 금 원 소장첨부인지대 ○) ...금 원 송달료 ○) 금 원 소송작성대서료 ○) 금 원 준비서면작성 대서료 합계 금 원 제○심 ○) 금 원 준비서면작성 대서료 ○) 금 원 증인여비 합계 금 원 총합계 금 원 첨 부 서 류 ○. 신청서 부본 ○○OO . O . O . 위 신청인 ○ ○ ○ (인) OO지방법원 귀중

사 건 명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수입인지 ○,○○○원 신 청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 . . . 선고 ○○ 가단(합) 호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 신청이유 별지기재와 같음(생략)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 소송비용계산서(부본은 상대방 수만큼 제출) ○. 기타 소명자료(영수증 등) ○○ . . . 신청인(원고, 피고)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신청인의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증 거 신 청 신 청 인 임 길 동(주민등록번호) (원고)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수입인지 ○,○○○원 신 청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 . . . 선고 ○○ 가단(합) 호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 신청이유 별지기재와 같음(생략)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 소송비용계산서(부본은 상대방 수만큼 제출) ○. 기타 소명자료(영수증 등) ○○ . . . 신청인(원고, 피고)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신청인의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비용항목 비용액 참고사항 제○심 인지대 원 송달료 원 변호사보수 착수금 : 원 사례금 : 원 소송출석여비(교통비,식대,일당) 원 감정료 원 증인여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제○심 인지대 원 송달료 원 변호사보수 착수금 : 원 사례금 : 원 원 원 원 원 제○심 인지대 원 송달료 원 변호사보수 착수금 : 원 사례금 : 원 원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인지대 원 위 신청서 송달료 원 원 합계금 원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수입인지 ○,○○○원 신 청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 . . . 선고 ○○ 가단(합) 호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 신청이유 별지기재와 같음(생략)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 소송비용계산서(부본은 상대방 수만큼 제출) ○. 기타 소명자료(영수증 등) ○○ . . . 신청인(원고, 피고)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신청인의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비용항목 비용액 참고사항 제○심 인지대 원 송달료 원 변호사보수 착수금 : 원 사례금 : 원 소송출석여비(교통비,식대,일당) 원 감정료 원 증인여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제○심 인지대 원 송달료 원 변호사보수 착수금 : 원 사례금 : 원 원 원 원 원 제○심 인지대 원 송달료 원 변호사보수 착수금 : 원 사례금 : 원 원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인지대 원 위 신청서 송달료 원 원 합계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