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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서식 > 민원 > 형사

형사신청서 양식 고 소 취 하 서 사 건： 피 고 인：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합니다....고소인 ○; ○; 전 화() ―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형사

형사신청서 양식 공판(선고)기일 연기 신청서 사 건： 피 고 인：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판(선고)기일을 연기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아 래 － 연기신청사유：...신 청 인 ○; ○; 관 계： 전 화：()―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형사

형사신청서 양식 상 소 권 포 기 서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를 포기합니다....피고인 ○; ○; 전 화：()―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신분확인 ○;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형사

형사신청서 양식 주 소 보 정 서 사 건： 피 고 인： 위 사건의 피고인 주소가 변경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주소를 보정합니다. 변경된 주소：...피고인： ○; ○; 전 화：()―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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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신청서 양식 참 고 서 류 제 출 사 건： 피 고 인：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서류를 참고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 ○． ○． ○．...제 출 인： ○; ○;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병합심리신청(지방법원제출시) [서식예 ○] 병 합 심 리 신 청(지방법원제출시) 병 합 심 리 신 청 피 고 인 ○ ○ ○ 생년월일 ○. ○. ○. 주 소 ○시 ○구 ○동 ○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고단 ○호 사기피고사건과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인 ○지방법원 ○고단 ○호 절도피고사건이 각 재판 계속중에 있는바, 피○....

법률서식 > 소장작성

상고장 상 고 장 사 건 OO노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OO.O.O. 서울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징역 ○년에 처한다는 판결선고를 받았는바, 동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OOOO.O.O.위 피고인 O O O (인) 대 법 원 귀중 상 고 장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는...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 ○ 일 청 구 인 ①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② 주민등록번호 ③지급대상자와 관 계 ④ 주 소 ⑤전화 번호 ⑥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 년 코제 호 결 정 ⑦ 지급대상자 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⑨ 년 월 일 ○...⑩ 법 원 ⑪ 보 상 금 액 수 령 인 은 행 계 좌 번 호...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복권신청서 [서식예 ○] 복권신청서 복 권 신 청 신 청 인 ○ ○ ○ ○년 ○월 ○일생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 위 사람은 ○년 ○월 ○일에 ○지방법원에서 ○죄로 자격정지 ○년의 선고를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도 모두 보상하였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죄도 지은 바 없이 자격정지기간의 ○분의 ○을 사람은...

법률서식 > 채권/채무

○ 합의서 ○ 합 의 서 가 해 자 O O O 피 해 자 O O O 입 회 인 O O O 합의사건명 OO사건 위 당사자는 쌍방 진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이 합의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고 이 합의서 말미에 각 서명 날인한 후 이를 ○부씩 보관한다. 다 음 ○. 가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입힌다음과...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청구서(정식재판청구권회복) [서식예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정 식 재 판 청 구 권 회 복 청 구 사 건 ○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청 구 취 지 피고인에 대한 귀원 ○고약 ○호 상해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 본 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

법률서식 > 기타

○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 ○ 일 보 상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 년 코 제 호 결 정 ⑤ 년 월 일 ○...⑥ 법 원 ⑦ 보상금액 ○...형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대리인이 청구할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이유서(보충상고) [서식예 ○] 보충상고이유서 보 충 상 고 이 유 서 사 건 ○도○호 강도상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강□□과 이 사건 강도범행을 공모하여 원심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고소장(위증죄) [서식예 ○] 위증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피고소인 김 △ △ ○시 ○구 ○동 ○ 이 △ △ ○시 ○구 ○동 ○ 고 소 사 실 ○. 피고소인 김△△은 ○시 ○구 ○동 ○번지 ○맥주홀을 경영하는 □□□의 내연의 처인 바, 당시 ○형사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위 □□□에 대한 강도피고...

법률서식 > 기타

검찰열람등사신청서 [별지 제○호의○서식] 접수번호 열람 ○; 등사 신청서 (「형사소송법」 제○조의○제○항제○호 및 제○호) 접수시각 처리시한:○시간 신 청 인 성명 변호사님 성함 주민번호 변호사님 주민번호 주소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피고인과의관계 □ 피고인 본인 ○; 변호인 □ 피고인의() ※ 피고인의○시간...

법률서식 > 형사

형 사 보 상 청 구 서 청 구 인： 주 소： 등록기준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청 구 금 액 금 원 ○．청구원인사실 가．구속년월일 나．구 속 장 소 다．석방년월일 라．구 금 일 수 마．재판진행상황 심 급 사건번호 법 원 선고년월일 재판결과 확정년월일 ○．청구인은 위 ○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석...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발행번호 제 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① 사 건 번 호 지검 ○ 지청 ○ 년 형 제 호 지검 ○ 지청 ○ 년 집 제 호 피 고 인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죄 명 판 결 ⑥ 선 고 ○...법원 ⑦ 형명 ○; 형기 ⑧ 확 정 ○...⑨ 용 도 ⑩ 신 청 인 위와 같이 형사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관할경합의심판지정신청 관할경합의심판지정신청 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사건에 대하여는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OO지방법원(OO고단OOO 사기사건)과 OO지방법원(OO고단OOO 무고사건)에 각 계속중에 있는 바, 피고인의 주거가 OO이므로 공판기일 출석 등을 감안하여 후에 공소를 받은 ○지방법지방법원(OO고단OOO...

법률서식 > 소장작성

항소(상소) 취하서 항 소 (상 고) 취 하 서 사 건 OO고합OOO호 OO사건 피고인(항소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이 항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OOOO. O. O. 위 피고인(항 소 인) O O O (인) OO고등법원 귀중

법률서식 > 기타

형사재판확정증명원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형 사 재 판 확 정 증 명 원 즉 시 ① 사 건 번 호 년 형 제 호 년 집 제 호 피 의 자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죄 명 판 결 ⑥ 선 고...법원 ⑦ 형 명 ○;형 기 ⑧ 확 정...⑨ 용 도 위와 같이 형사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