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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아래(○)참조}( 형사 소송법 ○조) 포기권자 ※ 아래(○)참조 관 할 원심법원 제출부수 포기서 ○부 관련법규 형사 소송법 ○～○조 법정대리인의 동 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함. 다만,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 형사 소송법 ○조) 상소포기 방 식 서면으로 포기해야함.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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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신청서 양식 항 소 취 하 서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취하합니다....피고인 ○; ○; 전 화：()―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신분확인 ○;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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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취하서( 형사) 형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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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제출기관 약식명령을 한 약식명령을 한 법원( 형사 소송법 ○조○항) 제출기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이내( 형사 소송법 ○조○항) 상소권자 ※ 아래(○)참조 관 할 약식명을 한 법원(형사 소송법 ○조○항) 제출부수 청구서 ○부 관련법규 형사 소송법 ○～○조 불복절차 및 기간 (기각 결정) ○;즉시항고( 형사 소송법 ○, ○조)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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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신청서 양식 항 소 장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합니다. ○...제출(피고)인: ○; ○; 주민등록번호 전화 :() 주소:위 본인임을 확인함. 법원주사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법률서식 > 소장작성

항소장(형사)항 소 장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합니다. ○...제출(피고)인: ○; ○; 주민등록번호 전화 :() 주소:위 본인임을 확인함. 법원주사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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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귀 중 제출기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아래(○)참조}( 형사 소송법 ○조) 제출기간 ○일(형사 소송법 ○조) 상소권자 ※ 아래(○)참조 관 할 ※ 아래(○)참조 제출부수 항소장 ○부 관련법규 형사 소송법 ○～○조 항소이유서 및답변서제출 ○;기록송부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일이내( 형사 소송법 ○조의○ ○항) ○;항소이유서의 부본 또는 등본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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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귀 중 제출기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아래(○)참조}( 형사 소송법 ○조) 제출기간 ○일(형사 소송법 ○조) 상소권자 ※ 아래(○)참조 관 할 ※ 아래(○)참조 제출부수 항소장 ○부 관련법규 형사 소송법 ○～○조 항소이유서 및답변서제출 ○;기록송부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일이내( 형사 소송법 ○조의○ ○항) ○;항소이유서의 부본 또는 등본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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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신청서 양식 항 소 포 기 서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합니다....피고인 ○; ○; 전 화：()―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신분확인 ○;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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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취하서 [서식예 ○] 항소취하서 항 소 취 하 서 사 건 ○나○ 대여금 원고(항소인) ○ 피고(피항소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는 항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위 원고(항소인) ○ (서명 또는 날인) ○고등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항소심 계속법원 제출기간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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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권회복청구서 상 소 권 회 복 청 구 사건 OO고단OOO호 절도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O.O.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O월에 ... 있고, 이는 분명히 형사 소송법 제○조 소정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OO.O.O.위 청구인(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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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항소심 소송절차 안내 ○. 항소심 소송절차의 진행 (○) 항소인의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과 상대방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재판장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제○회 기일로 변론기일 또는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그 각 기일에 증거신청을 ... 감정, 사실조회, 관련 민· 형사 사건의 문서송부촉탁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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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서(항소권)? [서식예 ○ ○] 항소권포기서 항소권포기서 사 ...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을 도과하여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와는 달리 항소심판결의 선고시까지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며 위 항소권포기서를 제○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여도 같은 서면이 기록에 편철되어 항소법원에 도착되면 그때 항소권포기의 효력이 생기고 따라서 항소취하의 효력도 있음(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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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심리신청(상급법원제출시) [서식예 ○] 병합심리신청(상급법원제출시) ... 사건계속 법원 관련법규 형사 소송법 ○조 신 청 인 ○;법원(직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제출부수 신청서 ○부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심급은 같으나 법원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급법원에 병합심리신청을 하고, 하급법원에도 상급법원에 병합심리할 사건이 계속중에 있는 사실을 같은 병합심리신청서류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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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상금청구서 형 사 보 상 금 청 구 ... 청구인은 형사 보상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년 ○월 ○구속되어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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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항소장(원고,부대항소이유추후제출) [서식예 ○] 부대항소장(원고, 부대항소이유 추후제출) 부 대 항 소 장 부대항소인(원고, 피항소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부대피항소인(피고, 항소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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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취 하 서 원 고(항소인, 피항소인) 피 고(항소인, 피항소인)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 나 호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원고,피고)은 항소를 취하합니다. ○...항소인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법원 ○부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인 ◇유의사항◇ ○.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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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불항소) [서식예 ○] 불항소합의서 불 항 소 합 의 서 사 건 ○가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 제○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원고, 피고)는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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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보충이유서(상해) [서식예 ○] 항소보충이유서 항 소 보 충 이 유 서 사 건 ○노 ○ 상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보충합니다. 다 음 ○.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인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시인합니다. ○. 양형부당의 점고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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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증인항소심) [서식예 ○] 증인신청서(항소심) 증 인 신 청 서 사 건 ○나○ 손해배상(기) 항 소 인(원고) ○ 피항소인(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원고)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증인을 신청합니다. 다 음 ○. 증인의 표시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 (우편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