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에 의거 법원의 부재선고 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 리 과 정 ... 법규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조 (호적법증 실종선고에 관한 규정 준용 호적법 제○조) 구비 서류 ○;신고서 ○통 ○;재판 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 ○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제출기한 재판확정일로부터 ○월 이내*참고 규정 ○;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양식 제○호] (①실종②부재)선고신고서(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실종자 (잔류자) 성 명 한글 (성)/(명) 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최후주소 성별 ①남 ②여 ②실종기간만료일 년 월 일 ③사건번호 ④랍니다....
양식 제○호 [양식 제○호](○; ○;실종 ○; ○;부재) 선고신고서(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실종자 (잔류자) 성 명 한글 (성)/(명) 한자 (성)/(명) 주민등록 번 호 등록기준지 최후주소 성별 ○; ○;남 ○; ○;여 ②“○”으로...
양식 제○호 [양식 제○호](○; ○;실종 ○; ○;부재) 선고신고서(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 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실종자 (잔류자)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등록기준지 최후주소 성별 ○; ○;남 ○; ○;여 ②실종기간만료일 년 월 일 ③...
- 청구에 의거 법원의 부재선고 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호적부 비 치 대 장 호적신고 접수부 처 리 기 간 즉 시 최 종 결 재 담당자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호주승계신고(호주의 부재선고 시) 처 리 흐 름 신고서 검토→접수부등재→호적부정리→교합→법원송부 근거 법규 ...
청구서(친권자의대리권및재산관리권상실심판) [사례예 ○] 친권자의대리권및재산관리권상실 심판청구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의 심판청구 청 구 인 ○ ○ ○ ○년 ...
○ 즉결심판에대한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OO조OOO 피고인 O O O 위 사람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 서울 지방법 원으로부터 구류 ○일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바, 피고인은 이 심판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첨 부 서 류 ○. 즉결심판서등본 ○○OO.O.O....
청구서(후견인선임심판) [서식예 ○] 후견인 선임심판 청구 후 견 인 선 임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사건본인의 ○촌당숙)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사 건 본 인 △ △ △ (미성년자)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월...
행정 심판청구 서(교회)???? 행정심판 청구서 사 건:신 청 인:O O O 주 소:OO시 OO구 OO동 O O 피신청인:O O O 주 소:OO시 OO구 OO동 O O 행정심판 대상의 처분내용:처분수령 년월일:○OO년 O월 O일 심판청구 의 취지: 심판청구 의 내용:첨 부:기탁금 영수증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OO 년 O 월 O 일 위 신청인:O O O ○; ○; 대한예수교장로회 O O O 노회장 귀하...
행정 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왕초보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전화:○ ○ ○) 송달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번지 ##빌딩 ○호실 (행정 심판청구 관련 답변서 등을 주민등록지가 아닌 장소에서 수령하기를 원할 ... ○일 심판청구 취지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지유무 행정 심판청구 에 대한 고지(안내)가 있었음 고지내용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시 행정 ...
심판청구 진행상황보고 [별지 제○ ○호 서식]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기 관 명 (전화번호)문서번호...수 신 발 신 ○; ○; 제 목 심판청구 진행상항 보고(통보) 다음 심판청구 사건의 진행상황을 보고(통보)합니다. 청 구 인 피청구인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심판 수행자 세무서: 지방청 또는 국세청: 지방청 송무과: 심 판 진 행 상 황 심 판 결 정 전 망 심판 수행자 의 견 첨 부 ○㎜×○㎜(신문용지 ○g/㎡)...
○법원 담보제공명령 신청서 신 청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수입인지 ○,○원 (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에 대하여 ○법원 ○...선고 사건의 확정판결(심판, 조정조서)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 중 이 사건 결정일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담보하취...
청구서(영업정지처분행정심판) [서식예 ○] 영업정지처분행정 심판청구 서(대중음식점) 행정 심판청구 청 구 인 성 명 ○ ○ ... 심판청구 취지 ○;이유 (별지와 같음) 처분청의 고지유무 유 고지내용 ...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 [별지 제○호 서식]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 ○. 사건번호 및 청구인 ... ○. 헌법소원 심판청구 에 대한 의견서 ○. 참고자료
심판청구 처리표 [별지 제○ ○호 서식] (○.○.○. 개정) 심 판 청 구 처 리 표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 청구인 인적사항 ① 주소 또는 사업장: ② 상호 또는 법인명: ③ 성명(대표자): ○. 심판청구 서 및 심리자료 송부절차 심판청구 서 및 심리자료 송부절차 송부일시 송 부 담 ...
심판청구 진행상황관리부 [별지 제○ ○호 서식] 심판청구 진행상항 관리부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사건번호: 청 구 인: 사 건 명: 피청구인: 결 재 심 판 수행자 심 판 수 행 년월일 심판청구 진행상황 관 리 자 지시사항 국장 (서장) 과장 주문 ○㎜×○㎜(신문용지 ○g/㎡)
○ 거절사정(보정각하결정,취소결정)불복 심판청구 서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거절사정(보정각하결정, 취소결정)불복 심판청구 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 [예] 【서류명】거절사정불복 심판청구 서, 취소결정불복 심판청구 서, 보정각하결정 불복 ...
청구(헌법소원심판행정부작위) [서식예] 헌법소원 심판청구 (법 제○조제○항, 행정부작위) 헌 법 소 원 심 ... ○. 심판청구 에 이르게 된 경위 ○. 청구기간의 준수여부 등 첨 부 서 류 ○. 심판청구 서 ○부 ○. 각종 입증서류 ○. 소송위임장(소속변호사회 경유) ○년 ○월 ○일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 ○ ○ (인) 헌 법 재 판 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