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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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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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 ○. ○. ○:○경 ○시 ○구 ○동 소재 고소인이 경영하는 술집에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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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번지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고소인은 K기업의 신기술개발 연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소인 △△△은 K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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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 ○ 고 소 취 지 고소인(고발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피고발인)을 고소(고발)하오니,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기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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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 ○. ○. ○:○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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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피고소인이 위 사실과 같이 차량 등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이에 교통을 방해하는 피고소인을 엄밀히 조사하여 처벌해 주시길 바라며 본 건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 고소인 김○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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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을 불법체포 ○;감금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소인들을 불법체포 ○;감금죄로 고소하오니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 진술서 ○년 ○월 ○일 위 고소인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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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사실은 ○. ○. ○. 갚는 날을 ○. ○. ○. 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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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고소인을 지면에 전도시켜 전치 ○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골절, 우측경골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바, 조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진단서 ○. 목격자진술 ○. 현장사진 ○년 ○월 ○일 고 소 인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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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피해자는 본 건에 대하여 앞으로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 및 소도 제기하지 않으며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음을 확약하고 후일을 증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다. ○OO년 O월 O일 위 피해자 O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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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이 있는데, ○OO년 O월 O일 OO시경, OO에서 가해자의 형 OOO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금 원을 받아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해자는 차후로 이 사건으로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O년 O월 O일 위 고 소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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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여 준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피고소인이 제 위 날짜가 지난는데도 돈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피고소인을 고소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서류 :○. 약속어음 ○매 ○. 내용통지서 ○매 ○. 각서 사본 ○매 ○OO. O. O. 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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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는 것임을 분명히 확인한다.) ○. 이 합의의 성립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관대한 처벌을 희망하며 앞으로 이 일로 인하여 민, 형사상의 소추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으로 파손된 피해자 소유의 OO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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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합니다 이 의 신 청 이 유 (요 약) ※ 부당하게 감경결정을 받기 위해 문서를 위 ○;변조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음 근거법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조의○ 본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경찰관의 현지실사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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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금조로 받았던 금○만원을 (갑)에게 전액 환불하고 쌍방은 원만히 합의하였음. 고로(갑) 고소인은(을)피고소인에 대한 민.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음은 물론 앞으로 본 사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민.형사상의 소 또한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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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소인 △△△ ○ ○시 ○로 ○가 ○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고소인은 ○시 ○로 ○가 ○에서 ○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본인의 가게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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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어떤 사유로(예 : ‘피고소인으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변제 받아서’, 또는 ‘이후 변제받기로 하고’ 등)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내용 전체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 년 월 일 위 고 소 인 : 홍 길 동 ○; ○; ○ ○ 경 찰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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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O O O 서명 외교통상부장관 귀하 여권 및 여행증명서 발급시 작성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시는 여권법에 의거 처벌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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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여 권 과 ※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시는 여권법 등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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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겠음. 이상과 같이 서약하오며 만일 서약사항을 위반하여 귀사의 업무상 장해를 야기케 하거나 귀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처벌은 물론 해당 손해액을 지체없이 변상하겠사옵고 그 증거로 본서를 제출하나이다. 년 월 일 성명 : (인)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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