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신청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후 견 인 ○ ○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 ??가정법원 ○느단○호 ??후견인변경청구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피신청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 사건본인의 ??후견인 직무대행자로 ???(주민등록번호 , 주소 )을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신청인은 ??가정법원에 ○느단○호로 ??후견인변경청구 사건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후견인 ???은 선임된 후 ........................................................................ 등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의 변경을 청구하였으나, 변경심판이 효력을 발생하기까지 후견인 ???
...이 이대로 계속 관리를 한다면 사건본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 이에 후견인 ???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 직무집행자의 권한범위 관련한 의견 □기존 후견인과 동일한 권한을 갖길 원함 □직무집행자의 권한범위를 새로 정하길 원함(이 경우 별지 체크리스트 활용) ○. 사건본인의 직무대행자로는 ○를 추천합니다. (또는 가정법원이 적임자를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행자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직무대행자후보자) 각 ○통 ○.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통 ○. 직무대행자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각 ○통 (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인 및 직무대행자후보자와...
서 식 명 : 후견인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사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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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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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60-FO-7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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