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서식] <개정 94. 12. 2> (앞 면)
하천유지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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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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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
①상호및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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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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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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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 소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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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개 요 |
⑤하천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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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공 사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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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유 지 구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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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유지 공작물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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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유 지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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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목적및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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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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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당해 구간의 하천의 위치도(축척 1/25,000) 2. 평면도(축척 1/3,000~1/6,000) |
수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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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의 1/1,000 |
30300-00411민 210mm×297mm
94. 7. 27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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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군 |
지방국토관리청(구․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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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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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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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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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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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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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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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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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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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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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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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구 분 |
접 수 기 관 |
처 리 기 관 |
처 리 기 간 |
직 할 하 천 지방․준용하천 - 특별시․직할시 - 도 |
구․시․군
구 시․군 |
지방국토관리청
구 시․군 |
18일
7일 10일 |
※ 유의사항
1. 공사비를 예치하여야 합니다.
2. 허가조건으로 지정한 기일안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업무개요 ○ 근거법령 하천법 제○조·동법시행령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하천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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