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호서식] 소하천 점용 ○;사용 신고서 신고인 상호및명칭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하천 명 점용 ○;사용개요 유형 면적 ㎡ 위치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목적및사유 소하천 정비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하천 을 점용 ○;사용하고 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점용 ○;사용확인서(이장 ○;통장 및 인근토지이용자등 관계자) ○부 ※ 유형란에는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
소하천 공사시행(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신청서 【 제○호 서식】 소하천 공사시행( 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 신청서 () 소하천 공사시행( 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상호 및 명칭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 하 천 명 공사 (점용 ○; 사용개요) 위 치 면 적 ㎡ 폐천부지예상면적 ㎡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목적 및 사유 ...
신청서(하천점용허가) 〔별지 제○호 서식〕 □하천점용허가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연안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청인 ① 성 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점용 ∧ 행위 ∨ 개요 ⑤ 하 천 명 ⑥ 점용(행위)위치 ⑦ 점용(행위)면①...
[별지 제○호서식] (앞면) 소하천 공사시행( 소하천 점용 ○;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청인 상호및명칭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하천 명 공사(점용 ○;사용)개요 위치 면적 ㎡ 폐천부지예상면적 ㎡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목적및사유 소하천 정비법 제○조제○항(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하천 공사시행( 소하천 점용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
소하천 공사(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앞 면) ┏━━━━━━━━━━━━━━━━━━━━━━━━━━━━━━━━┯━━━━┓ ┃ │처리기간┃ ┃ 소하천 공사( 소하천 점용 ○;사용)기간연장 신청서 ├────┨ ┃ │ ○일 ... ┃ 소하천 정비법시행령 제○조제○항( 소하천 정비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 ┃ ┃ ┃ 규정에 의하여 ... ...
하천점용허가신청서 (앞 면) □하천점용허가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 신 청 서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청인 ①성 명 (법인의 명칭) O O O ②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OO시OO구OO동OO번지 ④전화 번호 OOO OOO OOOO 점용 [행위] 개요 ⑤하 천(법인의...
연장신청서(하천점용허가기간) 〔별지 제○호 서식〕 □하천점용허가기간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 연장신청서 □연안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청인 ① 성 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점용 ∧ 행위 ∨ 개요 ⑤ 허가년월일 및 번호 ⑥ 점용(공사면참조...
○. 업무개요 ○ 근거법령 하천법 제○조제○항(제○조제○항)·동법시행령 제○조(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조) ○ 분류번호:○ ○ ○ 담당부서:하천환경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시, 도, 홍수통제소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특별...
○. 업무개요 ○ 근거법령 하천법 제○조제○항(제○조제○항)·동법시행령 제○조(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조) ○ 분류번호:○ ○ ○ 담당부서:하천환경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시, 도, 지방국토관리청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
소장(하천사용료추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서식례 ○] 하천사용료추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하천사용료추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하천사용료추...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유수인용(주수)허가신청서 ※ 뒷면의 신청 ...
○. 업무개요 ○ 근거법령 하천법 제○조제○항(제○조제○항)·동법시행령 제○조(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조) ○ 분류번호:○ ○ ○ 담당부서:하천환경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시, 도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특별시 ○;광역시...
○. 업무개요 ○ 근거법령 하천법 제○조제○항(제○조제○항)·동법시행령 제○조(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조) ○ 분류번호:○ ○ ○ 담당부서:하천환경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시, 도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특별시 ○;광역시...
유수인용(주수)허가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유수인용(주수)허가신청서 ※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신 청 자 ①상호및명칭 ②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공사개요 ⑤하 천 명 ⑥인 용 위 치 ⑦공 사 개 요 ⑧인용 (주수) 수 량 ⑨하천점용면적 ⑩인재합니다....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 서식] (앞 면) 소화천공사(소화천 점용 ... 월 일 연장사유 소하천 정비법 시행령 제○조 제○항( 소하천 정비법 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수 수 료 ○ ○민 ○㎜×○㎜ ○.○.○ 승인 (신문용지 ○g/㎡)
○. 업무개요 ○ 근거법령 하천법 제○조제○항(제○조제○항)·동법시행령 제○조(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조) ○ 분류번호:○ ○ ○ 담당부서:하천환경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시, 도, 지방국토관리청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
○ ○. 업무개요 ○ 근거법령 하천법 제○조제○항(제○조제○항)·동법시행령 제○조(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조) ○ 분류번호:○ ○ ○ 담당부서:하천환경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시, 도, 지방국토관리청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 업무개요 ○ 근거법령 하천법 제○조제○항(제○조제○항)·동법시행령 제○조(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조) ○ 분류번호:○ ○ ○ 담당부서:하천환경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시, 도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특별시 ○;광역시...
하천부속물의 점용허가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면) 하천부속물의 점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 청 자 ①상호및명칭 ②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점용개요 ⑤하 천 명 ⑥점 용 위 치 ⑦점 용 면 적 ㎡ ⑧점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