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서식 양식 다운로드 프리폼

[서식예 22]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득하였으나 20○○. ○.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영업허가는 인근 주민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2. 그러나 원고가 운영하려는 정비소는 인근 주택가와는 다소 떨어진 외딴 지점에 자리잡을 예정이므로 인근 주민의 생활에 아무런 불편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3.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처분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본 청구에 이릅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