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석유판매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소장(석유판매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서식예 ○] 석유판매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석유판매허가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석유판매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 처분의 경위 원고는 ○시 ○구 ○동 ○번지에다 주유소를 설치하여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 ○. ○. 피고에게 석유판매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는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 ○. ○. 자로 석유허가판매허가신청서를 원고에게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처분은 원고의 석유판매업허가를 거부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 처분의 위법 원고는 법률 및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하였는데도 피고는 지역주민 ...들의 민원을 이유로 석유판매업허가를 거부한 것은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원고는 직업선택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 소장 부본 ○통 ○. 납부서 ○통 ○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