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 편입취소처분등 취소청구의 소 [서식예 ○] 편입취소처분등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지방병무청장 ○시 ○구 ○동 ○(우편번호 ○ ○) 소송수행자 □□□ 편입취소처분등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대학을 마치고 병역법 제○조에서 정한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 ○. ○. 병역법 제○조 제○호에서 정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다. ○. 피고는 ○. ○. ○. 원고의 복무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친 결과, 원고가 편입당시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함으로써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 ○
.... ○. 병역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조 제○호, 제○조 제○항 제○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편입당시 소외 회사 개발부에서 프로그램개발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소외 회사 개발부에서 근무하면서 프로그램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 ○. ○.부터 ○. ○. ○.까지 행정구역상 같은 역삼동에 위치한 소외 회사 기술연구소에서 같은 업무인 프로그램개발업무에 계속 종사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근무 형태는 같은 지정업체 내에서 부서를 옮긴 것에 불과하여 법 제○조 제○호 소정의 ‘
서 식 명 : 소장 (편입취소처분등취소청구)
카테고리 :
법률서식
>
행정소송
서식포멧 :
서식조회 :
19
다운로드 :
198
문서번호 : DF0-4-97155
TAG : #소장 #편입 #취소 #처분 #청구
소장 (편입취소처분등취소청구)법률서식 > 행정소송
[서식예 ○] 편입취소처분등 취소청구의 소 [서식예 ○] 편입취소처분등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 ...
조회 : 19다운로드 : 198 소장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조회 : 20다운로드 : 207 소장 (전문연구요원편입부결처분취소청구)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전문연구요원편입부결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전문연구요원편입부결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조회 : 17다운로드 : 216 소장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조회 : 136다운로드 : 313 소장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조회 : 18다운로드 : 215 소장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청구)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청구) [서식예 ○]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지역재건축주택조합 ○시 ○구 ○동 ...
조회 : 37다운로드 : 215 소장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청구)법률서식 > 행정소송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등청구의 소 [서식예 ○]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등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조회 : 40다운로드 : 252 소장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영업허가취소처분위소청구의소) [서식예 ○]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식품접객업)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 ...
조회 : 39다운로드 : 190 소장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법률서식 > 행정소송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서식예 ○]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조회 : 56다운로드 : 237 소장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 ...
조회 : 21다운로드 :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