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서식 양식 다운로드 프리폼

소장(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취소청구의소) [서식예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시가 ○. ○. ○. 공고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공고일정에 따라 ○. ○. ○. 면허신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원고는 개인택시면허신청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 개인택시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년간 ○시에서 미군, 군속 및 그 가족 등만을 대상으로 하여 영업을 하도록 면허를 받은 택시회사 소속 운전원으로 위 같은 기간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 ...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득하는데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였던 위 택시회사의 운임의 결정방법이나 처우조건이 일반택시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자격을 불리하게 산정하여,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거부당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재량권 일탈행위이므로 원고는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 갑 제○호증 재직증명서 그 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 위 입증방법 ○통